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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강채연 ,김정 ,김신규 ,성동기 ,임해용 ,최명욱 ,최지은 저
개인저자
이재영
강채연
김정
김신규
성동기
임해용
최명욱
최지은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2021
형태사항
549 p. :삽화,표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21-26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 (3/5년차)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평화
ISBN
979116589084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11-541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ㆍ영문요약수록
비통제주제어
북한발전모델, 컨센서스, 개혁, 북한 개발, 국가-시장 공진, 한반도 컨센서스,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10014 340.8 통10 v.21-26 서가배치
목차

요약 / 15

Ⅰ. 서론 - 이재영 / 2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9
2. 연구의 분석 틀과 내용 / 34
3. 북한발전모델의 주체와 북한의 수용 가능성, 국제협력 전망 / 37

Ⅱ. 북한 (저)발전의 정치경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관측 - 김정 / 41
1. 서론 / 43
2. 이론적 고찰: 제도 변화 공진론과 합리적 선택 제도론 / 44
3. 경험적 관측: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 53
4. 결론 / 80

Ⅲ. 중국의 점진적 개혁과 국가-시장 공진 - 이재영, 최명욱 / 83
1. 중국의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경제성장 / 87
2. 중국의 국가-시장 공진 발전모델과 중국 경제발전의 정치적 요인 / 94
3. 시장형성단계 농업개혁과 소유권개혁 / 155
4. 시장확장단계 행정개혁과 산업정책: 국가 관료와 시장행위자들의 인센티브 구축 / 184
5. 시장보존단계 공급 측면 제도화: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소유권 확립, 사법제도 도입 / 241
6. 중국발전모델과 베이징 컨센서스의 교훈 / 248

Ⅳ.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급진적 개혁과 전환기 침체 - 김신규, 성동기 / 253
1.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과 농업소유권개혁 / 260
2.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국가 주도 거버넌스 구축 / 290
3.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 국가 관료제의 전문화, 사적소유권 확립, 사법제도 도입 / 315
4.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체제 전환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교훈 / 336

Ⅴ. 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과 새로운 북한개발 컨센서스 - 임해용, 최지은 / 355
1. 기존 컨센서스의 북한 적용 한계와 새로운 제안의 모색 / 357
2.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안보협력 프로그램: 평화유지와 남북한 통합비용축소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 368
3.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경제협력 참고 사례: 사이프러스의 통일협상 / 382
4. 소결 / 410

Ⅵ.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적정수준의 거버넌스 모색 - 강채연 / 415
1.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국영부문 개혁 / 421
2. 시장형성단계 북한의 약한 정치-행정 제도 / 430
3. 북한의 시장확장단계 행정개혁과 산업정책 / 452
4. 북한의 적정 수준의 거버넌스 모색 / 473

Ⅶ. 결론 및 요약: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한반도 컨센서스 - 이재영 / 493
1. 국가-시장 공진이론과 북한의 장기적 저발전 원인 / 495
2. 중국의 국가-시장 공진이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 497
3.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전환기 침체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 499
4.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와 새로운 컨센서스 / 502
5. 한반도 컨센서스의 국제 안보·경제 협력: CTR과 사이프러스의 통일 협상 사례 / 504
6. 북한의 국가-시장 공진과 적정 수준 거버넌스 모색 / 50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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