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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과 法律.통권 제29호,2017년 2월 봄호
統一과 法律.통권 제29호,2017년 2월 봄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統一과 法律.통권 제29호,2017년 2월 봄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단체저자명
법무부.통일법무과;
발행사항
과천 :법무부,2017
형태사항
295 p. ;26 cm
대등표제
Unification amp; Law
ISSN
2093-1859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영문요약수록
발행자(변경)주기
영문발행처: Ministry of Justice
비통제주제어
통일, 법률, Unification, law, 남북통일, 남북관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68637 360.005 법36ㅌ v.29 서가배치
목차

목차

◉ 연구논문
1.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론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방안...제성호 /1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정구태/43
3. 집단살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북한인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의 시사점을 위하여...이규창/73
4. 북한 가족법의 양성평등의 원리...김영규/104
5.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고찰...권영태/134

◉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183
2. 남북관계 주요 통계...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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