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차례
0 목차
1 서
15 범례
17 제1장 서설
17 제1절 연혁
17 이조시대
20 일본통치시대
26 한국(대한민국)
36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2 제2절 관습법
58 제3절 성ㆍ본ㆍ촌
67 제2장 혼인의 성립
67 제1절 약혼
67 한국
67 1.약혼 연령
68 2.동의권자의 동의
69 3.약혼의 효과
70 4.약혼의 해소
72 공화국
72 1.약혼
75 제2절 사실혼
76 한국
76 1.사실혼의 성립
77 2.사실혼의 효과
80 3.사실혼의 해소
81 공화국
81 1.사실혼의 성립
83 2.사실혼의 효과
84 3.사실혼의 해소
87 제3절 혼인의 성립요건
87 한국
87 1.혼인신고
89 2.혼인의사
89 3.혼의적령
90 4.중혼의 금지
92 5.근친혼의 금지
96 6.대혼기간
99 7.동의권자의 동의
101 공화국
102 1.혼인등록
105 2.혼인의사의 합치
106 3.혼인적령
108 4.일부일처제
110 5.그 외
115 제4절 혼인의 무효ㆍ취소
115 한국
115 1.혼인무효의 원인
116 2.혼인무효확인의 청구
117 3.혼인무효의 효과
117 4.혼인취소의 원인 및 청구
123 5.혼인취소의 효과
125 공화국
125 1.혼인의 무효 및 무효확인의 청구
128 2.혼인무효인정의 방법
128 3.혼인무효의 효과
135 제3장 혼인의 효과
135 제1절 부부의 신분관계
135 한국
135 1.부부의 신분 및 권리ㆍ의무
140 2.자에 대한 효과
141 공화국
141 1.부부의 신분관계
146 제2절 부부의 신분관계
146 한국
146 1.부부의 재산약정
147 2.부부의 법정재산권
148 공화국
148 1.부부의 개인소유 재산
149 2.부부의 공동소유 재산
151 3.부부공동소유 재산의 불할
155 제4장 혼인의 해소
155 제1절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원인으로 인한 혼인의 해소
155 한국
155 1.사망ㆍ실종선고로 인한 혼인의 해소
157 공화국
158 1.사망ㆍ사망선고로 인한 해소
159 2.소재불명자
162 제2절 이혼
162 한국
162 1.협의이혼
166 2.재판상 이혼
172 공화국
173 1.재판상 이혼
183 제3절 이혼의 효과
183 한국
183 1.신분상의 효과
184 2.손해배상청구권
185 3.자에 대한 효과
186 공화국
187 1.신분상의 효과
187 2.재산상의 효과
188 3.자에 대한 효과
189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