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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18. 12. 제12호 =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헌법과 통일법. 2018. 12. 제12호 =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헌법과 통일법.2018. 12. 제12호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개인저자
김진욱
한철웅
박종원
김현창
유성욱
김지영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2018
형태사항
299 p. ;25 cm
ISSN
2287-664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헌법재판소, 판문점 선언, 남북 평화협정, 평화협정, 연금,
일반용주기
영문 요약 수록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5484 369.1105 서66ㅎ v.12 서가배치
목차

특별기고
1. 2018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김진욱... 3

연구논단
1.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법적 성격과 국회 동의를 중심으로... 한철웅... 65
2. 남북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 박종원... 95
3.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김현창... 137

독일 판례 평석
1. 연공서열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안전부/국가안전실에서 근무한 동독 공무원의 고용기간 미산입... 유성욱... 203
2. 연금 기대권 사건... 김지영... 219

헌법, 통일법센터 소식
센터 소개 및 학술활동... 281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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