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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18. 6. 제11호 =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헌법과 통일법. 2018. 6. 제11호 =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헌법과 통일법.2018. 6. 제11호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개인저자
이효원
박종원
서경준
김원순
김연진
진호성
강민식
김완기
이재희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2018
형태사항
255 p. ;25 cm
ISSN
2287-664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판문점선언, 동서독통일, 헌법, 남북통일,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동독형사재판관, 지역변호사제도,
일반용주기
영문 요약 수록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5236 369.1105 서66ㅎ v.11 서가배치
목차


[연구논단]
1. 판문점선언의 법적 성격과 과제-이효원/3
2. 동서독 통일조약의 헌법적 쟁점과 남북통일의 준비-박종원/27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경준/59

[판례 평석]
1.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론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김원순/99
2.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한 판례 평석-김연진.진호성/131

[독일 판례 평석]
1. 동독 형사 재판관 II 사례:
공증인으로서의 자격(EuGRZ 200. pp.475ff)-강민식/169
2. 대기자 사건:
동독 공공 근무자 고용계약(BVerfGE 84, 133)-김완기/187
3. 지역변호사제도 결정(BverfGE 93, 362)-이재희/211
4. 법관직무법원의 권한에 관한 사건(BverfGE 87, 68)-서경준/255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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