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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과 法律. 통권 제43호,2020년 8월 가을호
統一과 法律. 통권 제43호,2020년 8월 가을호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統一과 法律.통권 제43호,2020년 8월 가을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개인저자
한경태
김민욱
황성연
단체저자명
법무부.통일법무과;
발행사항
과천 :법무부,2020
형태사항
206 p. ;26 cm
대등표제
Unification & Law
ISSN
2093-1859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영문요약수록
발행자(변경)주기
영문발행처: Ministry of Justice
비통제주제어
개성공업지구, 남북형사사법공조, 경제제재, 트럼프행정부, 체제전환, 북한시장경제화,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8238 360.005 법36ㅌ v.43 서가배치
목차

⊙ 연구논문
1. 개성공단에서의 남한 행정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한경태 ... 3
2. 트럼프 행정부의 대 이란·북한 정책 변화 연구 - 미 핵 합의 탈퇴의 법적 근거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한계 - / 김민욱 ... 43
3. 동남아 시장경제화와 일본에 의한 법정비지원 - 북한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정비지원에의 시사점 - / 황성연 ... 75

⊙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 ... 111
2. 남북관계 주요 통계 ... 198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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