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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례
9 머리말
10 1. 국제투자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10 국제투자란 무엇인가
10 국제투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가
11 국제투자환경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12 외국투자가들이 국제투자환경을 조사할 때 관심을 돌리는 문제는 무엇인가
13 국제투자를 위한 법률적환경을 파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14 국제투자를 위한 법률적환경에서 투명성문제란 무엇인가
16 국제투자법이란 무엇인가
17 국제투자법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18 국제투자법은 그 규제대상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19 자본수입국의 투자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21 자본수출국의 투자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22 국제투자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23 국제투자법의 당사자로는 누가 나서는가
24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가의 능력은 어떤것인가
27 국가 및 그의 재산에 대한 면제권이란 무엇인가
29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가가 진행하는 투자법률행위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무엇인가
32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제경제 기구의 특징은 무엇인가
33 국제경제기구로서의 국제투자담보기구는 어떤 기구인가
35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자연인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있어야 하는가
37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법인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39 외국법인을 승인하는 방식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41 자연인과 법인의 투자법률행위에서 기본으로 되는 국제투자계약은 어떤 계약이며 그의 유효조건은 무엇인가
44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다국적회사가 일반상업회사와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45 국제투자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다국적회사의 법적지위는 어떠한가
48 다국적회사의 어미회사와 새끼회사와의 호상관계는 어떠한가
50 다국적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 기본은 무엇인가
51 자본수입국은 왜 다국적회사에 대한 감독통제를 잘하여야 하는가
51 공화국외국토자관계법은 공화국법체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
53 공화국외국토자관계법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여있는가
54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서 투자당사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55 공화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57 2. 외국투자기업
57 외국투자기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57 합영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60 합작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62 외국인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63 외국인투자기업을 왜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조직하는가
64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은 투자방식과 기업운영에서 어떻게 차이나는가
65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기업창설부문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66 외국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부문과 국가가 장려하는 투자부문은 어떤것인가
67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은 어떤 우대와 특혜를 받는가
69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하는데서 금지 및 제한대상은 무엇인가
70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가
7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합의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7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심사승인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75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제정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77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인조각등록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79 외국인투자기업등록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81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및 세관등록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83 외국인투자기업관리방식은 어떻게 되여있는가
84 합영기업의 경영관리권을 가지고있는 리사회의 지위와 구성은 어떠한가
86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허가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88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변경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89 외국인투자기업의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92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채용 및 해임(사직) 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94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떤 로동보호제도를 세워야 하는가
96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99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재산관리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산제도에서 결산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여있는가
103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산제도에서 기금조성 및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04 외국인투자기업의 결산제도에서 리윤분배 및 재투자는 어떻게 하는가
106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속기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108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떤 경우에 해산되는가
109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위원회는 어떻게 조직하며 그 임무와 권한은 무엇인가
111 공화국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은 어떤 법인가
112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조건과 파산사건관할은 어떠한가
113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제기 및 파산제기 취소는 누가 할수 있는가
114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제기를 받은 재판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14 파산선고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15 파산기업에 대한 청산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은 어떻게 하는가
116 채권자의 파산채권신고 및 청산위원회의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는가
117 파산채권신고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어떻게 하는가
118 분배할 파산재산의 확보와 분배순위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119 화해란 무엇이며 화해제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120 제기한 화해는 어떻게 종결하는가
121 3. 국제합작개발
121 국제합작개발에 대한 리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22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있는가
123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계약의 법률적 형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124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과정에 리용되는 특허협약은 어떤 계약인가
126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과정에서 리용되는 합영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127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과정에서 리용되는 공동작업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129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과정에서 리용되는 제품분할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130 국제합작에 의한 원유개발과정에서 리용되는 봉사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131 국제합작에 의한 지역개발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있는가
132 국제합작에 의한 지역개발에는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134 국제합작에 의한 지역개발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는 자금원천확보방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136 국제합작에 의한 지역개발계약에서 기본을 이루는 특허협약은 어떤 계약인가
138 국제합작에 의한 지역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자면 특허협약에 기초하여 어떤 계약들이 더 체결되여야 하는가
141 4. 특수경제지대
141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리해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42 특수경제지대의 창설운영에 필요한 조건이란 어떤것인가
143 특수경제지대는 어떤 법률적 특징을 가지고있는가
144 우리 나라에서 특수경제지대로서의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어떤 지역인가
146 공화국라선경제무역지대법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
147 공화국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어떤 내용들로 규제되여있는가
149 공화국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도에서 중요한 제도들은 어떤것들인가
151 라선경제무역지대 세무관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153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154 특수경제지대로서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는 어떤 지역인가
155 특수경제지대로서의 개성공업지구관리기구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157 특수경제지대로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기구제도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158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어떤 지구들이 포함되며 어떤 법들이 적용되는가
159 5. 국제투자조약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159 국제투자조약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161 쌍방투자조약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투자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163 쌍방투자조약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투자가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166 쌍방투자조약에서 투자가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167 쌍방투자조약에서 위험담보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있는가
169 쌍방투자조약에서 대위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170 쌍방투자조약에서 분쟁해결에 대하여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172 다방투자조약으로서의 <<국제투자담보기구조약>>에서 규제하고있는 국제투자담보기구는 어떤 기구인가
173 국제투자담보기구에로의 가입절차 및 기구에서의 탈퇴절차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174 국제투자담보기구의 업무내용은 무엇인가
176 다방투자조약으로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에 관한 조약에서 규제하고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쎈터의 관할권은 어떻게 되여있는가
178 국제투자분쟁해결쎈터에 의한 재결의 승인과 집행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179 국제투자분쟁이란 무엇인가
180 국제투자분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있는가
182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183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가
185 현시기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수립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는 무엇인가
187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국제조약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88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국제조약은 어떤 내용들을 규제하고있는가
191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서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193 화해의 방법으로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194 화해에 의한 국제투자분쟁해결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194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196 조정의 방법으로 국제투자분쟁을 해결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197 조정에 의한 국제투자분쟁해결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200 국제투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자본수입국의 현지구제란 무엇인가
201 국제투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칼보주의란 무엇인가
202 국제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자본수출국의 외교적보호조치란 무엇인가
204 국제상사중재란 무엇이며 그것이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서 매우 효과적인 분쟁 해결방법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206 국제상사중재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가
207 공화국대외경제중재법은 어떤 법인가
208 분쟁문제를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데서 중재합의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209 중재제기는 어떻게 하는가
210 중재원의 선정, 배제, 사임, 교체는 어떻게 하는가
211 재결문은 어떻게 작성하며 재결의 취소.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212 공화국대외경제중재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213 공화국대외민사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인 국제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214 국제민사소송이 대외민사분쟁해결에서 가지는 우점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