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메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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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부내서가 UM7033 U 2016-03 통68ㄷ v.10 서가배치
2 북한자료센터 / 5층 부내서가 UM7034 U 2016-03 통68ㄷ v.10 c.2 서가배치
목차

Ⅰ. 독일의 통일비용 재원조달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14 /제2장 독일의 통일비용과 재원졷달 방식...15 /제1절 독일의 통일비용...15 /제2절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식...28 /제3장 신연방주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40 /제1절 통일기금(Der Fond Dutsche Einheit, German Unity Fund)...42 /제2절 제1차 연대협약(Solidanity PactⅠ : 1995~2004) /제3절 제2차 연대협약(Solidanity Pact Ⅱ : 2005~2019)...52 /제4절 기타...60 /제4장 통일비용과 재정정책의 함의...66 /제1절 통일비용과 국가 부채...66 /제2절 통일재원 확보와 지출을 위한 시스템: 통일기금과 지방재정조정제도....75 /제3절 재원조달의 수단...77 /부록 1. 독일의 주 간 재정조정제도...83 /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88 /제1차 연대협약의 주요 내용...92 /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통일비용 /들어가며...96 /제1장 통일 통합과정의 경제적 측면...100 /제2장 통일비용...116 /제3장 비용조달 방식...129 /제4장 통일비용의 분담 및 지출...146 /제5장 통일비용 분석이 주는 시사점...153 /
Ⅲ. 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목록...162 /문서요약...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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