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법률 생활2009 오류신고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이탈주민과 법률 생활2009/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관 편.
- 단체저자명
- 법무부 법무실 통일 법무과;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관;
- 발행사항
- 과천: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관,2009.
- 형태사항
- 89 p. :삽도, 도표;26cm
- 이용제한사항
- 일반
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
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04 | SS 360 법37ㅂ | 서가배치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05 | SS 360 법37ㅂ c.2 | 서가배치 |
[한글]목차
1.우리사회와 법제도 =1
1)경제활동과 법제도 =3
2)사회.정치활동과 법제도 =10
2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13
1)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15
2)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19
3자율경쟁시 권리.의무 (민사법 관계)
1)자율경쟁사회와 계약 =39
2)금전거래 =41
3)부동산 거래 =44
4)형명한 소비자 =49
4범죄와 처벌(형사법 관계)
1)형사법 개요 =57
2)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와 유형 =62
3)형사사건 수사절차 =73
4)형사사건 재판절차 =78
5)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84
6)범죄피해자 구조제도 =87
[영문]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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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 통권 제57호,2024년 2월 봄호 |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 법무부 | 2024 | |
통일과 법률. 통권 제56호,2023년 11월 겨울호 | 법무부 통일법무과 [편] | 법무부 | 2023 | |
통일법제 특강 = Special lectures on legal issues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 한명섭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9 | |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 정구진 지음 | 경인문화사 | 2020 | |
남북평화공존과 협력체제 형성에 관한 중장기 법제연구 = A mid-to-long-term legal study on the formation of a cooperative system and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 전훈,류지성 [공]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