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後 北韓地域 土地所有權에 關한 硏究 :憲法上 領土條項 및 統一條項의 規範的 觀點에서 오류신고
소장정보
|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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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 | EM62601 | TD 041 이12ㅌ (복사본) | 서가배치 |
목차
목차
논문개요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9
제2장 통일후 북한 국유토지 사유화 논의와 쟁점 --- 15
제1절 북한지역 궁유토지의 재사유화 및 사유화 논의 --- 15
제2절 남, 북한 토지개혁의 경과와 과제 --- 26
제3절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 회복과정과 시사점 --- 51
제3장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 70
제1절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법적의미 --- 70
제2절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 --- 92
제3절 소결 --- 104
제4장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에 따른 법리적 문제 --- 111
제1절 북한의 법적지위와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 111
제2절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합의서 체결의 문제 --- 121
제3절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문제 --- 136
제5장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해결 방안 --- 157
제1절 통일 후 토지소유권 재사유화 문제 --- 157
제2절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문제 --- 165
제6장 결론 --- 183
참고문헌 --- 193
Abstract --- 211
감사의 글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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