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메인이동

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2011) 통일법제 연구자료 Data Base[컴퓨터자료]
(2011) 통일법제 연구자료 Data Base[컴퓨터자료]
자료유형
컴퓨터프로그램
서명/저자사항
(2011) 통일법제 연구자료 Data Base[컴퓨터자료] /통일부
단체저자명
통일부;
발행사항
서울 :통일부,2011.
형태사항
CD-ROM (1매) :칼라 ;19cm.
시스템사항주기
Internet Explorer 7.0이상에서 최적화
비통제주제어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제, 합의서, 통일헌법, 독일, 예멘, 베트남, 사회주의법,
파일특성
텍스트파일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컴퓨터(시디)자료 CF10152 CDR 10152 v.2011 이용제한
2 북한자료센터 / 5층 컴퓨터(시디)자료 CF10153 CDR 10152 v.2011 c.2 이용제한
목차

1. 북한법제 총론
1.1 북한법령집 및 조약집
1.2 개설서
1.3 북한법연구방법론
1.4 북한법의 이론과 동향

2. 분야별 북한법제분헉
2.1 기초법
2.2 헌법
2.3 북한의 사법제도, 재판제도, 변호사제도
2.4 행정관계법제
2.4.1 행정법
2.4.2 인민경제계획법
2.4.3 사회보장법
2.4.4 사회보장법
2.4.5 지하자원법
2.4.6 환경법
2.4.7 정보통신법
2.4.8 교통법
2.4.9 해양법
2.4.10산림법
2.4.11국적법
2.4.12출입국관리법
2.5 선거법제
2.6 민사관계법
2.6.1 민법
2.6.2 가족법
2.6.3 민사소송법
2.7 상사관련법제
2.7.1 상사법(상업법)
2.7.2 금융법제
2.7.3 무역법제
2.8 토지 및 부동산제도
2.9 형사관계법
2.9.1 형법
2.9.2 형사소송법
2.10 사회경제법
2.10.1 노동법
2.10.2 경제, 재정, 회계법제
2.10.3 조세법
2.11 산업재산권법
2.12 북한인권관련법
2.13 국제법
2.14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2.14.1 외국인투자법
2.14.2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제
2.15 대외경제 법제
2.15.1 대외경제법제 일반
2.15.2 무역관련법제
2.15.3 대외민사관계법
2.15.4 대외경제계약법
2.15.5 대외경제중재법
2.15.6 토지임대법
2.15.7 외화관리법
2.16 경제특구법제
3. 남북한 법제 비교
3.1 법원리 및 법체계비교
3.2 남북한 헌법비교
3.3 남북한 형사법비교
3.4 남북한 민사법 비교
3.5 남북한 상사법제 비교
3.6 남북한 조세비교
3.7 남북한 에너지법비교
3.8 남북한 저작권법비교
4. 남북교류협력법제
4.1 남북교류협력법
4.2 남북경협관련법제
4.3 개성공업지구법제
4.4 금강산관광지구법제
4.5 신의주특별행정구법제
4.6 경제무역지대법제
5.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관련법제
6. 남북한 합의서 관련
7. 남북통일 관련 법제 과제
7.1 통일대비 법제정비 과제
7.1.1 통일관련 법적 문제 일반
7.1.2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적 문제
7.1.3 북한법제 개선
7.1.4 평화정착 관련 법제 관제
7.2 통일관련 헌법적 과제
7.3 형사법제정비
7.4 민사법제정비
7.5 남북통일 관련 국제법적 문제

8. 남북관계 관련 법제 과제
8.1 남북특수관계론, 북한의 법적 지위
8.2 남북경협관련 법제정비
8.3 남북사법공조

9. 통일방안 관련 법제 문제
9.1 통일방안 일반
9.2 남북공동체
9.3 남북연합
9.4 연방제

10. 통일헌법
11. 남북 법제통합
11.1 통일법원리 및 체계
11.2 공법분야 통일
11.3 민사법제 통일
11.4 토지법제 통일
11.5 경제법 통일
11.6 형사법제 통일
11.7 여성관련법제 통일
11.8 군통합법제
11.9 국제법적 통일과제

12. 분단국가 및 통일국가 법통합사례
12.1 독일 통일 사례
12.1.1 동서독교류협력법제
12.1.2 독일통일과 법적동화
12.2 예멘 사례
12.3 베트남 사례
12.4 양안관계 사례

13. 사회주의 및 체제전환국 법제 사례
13.1 사회주의 법이론 및 원리
13.1.1 법이론
13.1.2 헌법이론 및 체제
13.1.3 민사법제
13.2 소련법과 북한법
13.2.1 소련헙법
13.2.2 소련형법
13.3 중국법과 북한법
13.3.1 중국헌법
13.3.2 중국 행정법
13.3.3 중국 민법
13.3.4 중국 부동산제도
13.3.5 중국 경제특구법제
13.3.6 중국 노동법제
13.4 동독법과 북한법
13.4.1 독동 노동법제
13.4.2 사회주의 체제전환법제







서평
  •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
유사자료
유사자료 정보
이미지 자료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통일신보 : 2012.4.1~4.30 통일신보 : 2012.4.1~4.30 통일신보사 통일신보사[발행] 20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