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발간사
1장 대북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
제1절 북핵문제와 남북관계...14
1.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압박...14
2. 북한 변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16
제2절 통일준비...19
1. 통일공감대 확산...19
2.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및 지원...28
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34
제3절 국제사회와의 협력...36
1. 정부간 대화...36
2. 1.5트랙 협의체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40
3. 독일통일 경험 공유를 통한 체계적 통일준비...43
4. 한민족 통일기반 구축 등 재외동포 협력 강화...46
2장 남북 교류협력
제1절 남북 교류협력 환경변화와 상황관리...52
1. 환경변화와 대북제재...52
2.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57
제2절 남북 경제교류...59
1.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지원...59
2. 다자협력...61
3.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사업...62
제3절 남북 민간교류...64
1. 사회문화교류,,,64
2. 개발지원협력...68
제4절 개성공단 사업...70
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개성공단 전면중단...70
2. 개성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78
제5절 남북 출입 통행 및 운송...100
3장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
제1절 북한인권...109
1. 북한인권법 제정 및 후속조치 추진...109
2.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111
3. 국제사회와의 협력...113
4. 민간단체의 인권개선활동 지원...115
제2절 남북 이산가족...116
1. 이산가족 현황...116
2.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117
3.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122
제3절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124
1.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124
2.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125
3. 6.25전쟁 중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127
4.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131
5.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132
제4절 인도적 지원,,,133
1. 취약계층 대상 지원 노력...133
2. 인도적 지원 기반 구축...135
4장 남북대화
제1절 남북 비핵화·변화에 기여하는 남북회담 추진...142
제2절 남북회담 상시 대비태세 확립...145
1. 대북협상 역량 강화...145
2. 남북회담 콘텐츠 체계화...147
3. 남북대화 인프라 확충...148
5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1절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156
제2절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159
1. 사회적응 기본 프로그램...159
2. 초기 직업교육...160
3. 아동·청소년 교육...162
4. 초기 건강관리 교육...163
5. 심화·직무교육...166
제3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167
1. 가족관계등록 및 주택 지원...167
2. 주요 정착금 지원...168
제4절 북한이탈주민 자립 기반 마련...174
1. 취업지원...174
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177
3.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179
제5절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지원...182
1.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182
2. 생활안정 지원...18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187
4. 북한이탈주민 협력체계 마련...190
6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운영 및 기반 확충...200
1. 통일교육과정운영...200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204
3. 제4회 통일교육주간 운영,,,208
4. 통일교육 방향 정립 및 통일교육 협력체계 구축...209
제2절 학교통일교육 지원...211
1. 참여·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 확대...211
2.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213
3. 학교통일교육 모범사례 확산 및 교원 전문성 향상...214
4.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216
제3절 사회통일교육 지원...219
1.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회통일교육 역량 강화...219
2. 제20기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과 교육활동 지원...221
3. 통일관 운영 및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222
제4절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225
1. 현황...225
2.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226
7장 정책추진 기반 강화
제1절 북한정보 분석역량 강화 및 서비스 제공...238
1. 분석역량 강화...238
2. 북한정보 서비스 제공 및 연구저변 확대...241
제2절 법·제도적 기반 구축...246
1. 「2016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46
2. 통일법제 구축...247
3. 현행 법령 개선 노력...248
제3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249
1. 남북협력기금 수입,,,249
2. 남북협력기금 지출...250
부록
Ⅰ. 남북관계 주요 일지(2016년)...256
Ⅱ. 남북관계 주요 통계...286
Ⅲ.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297
Ⅳ. 통일부 국정과제·핵심개혁과제 현황...300
찾아보기...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