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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 Land reform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on unification law system
(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 Land reform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on unification law system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통일과 토지의 법적 문제) 남북한 해방전후 농지 및 토지개혁과 통일대응 법제연구 =Land reform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on unification law system /손연우 저
개인저자
손연우
발행사항
세종 :한국법제연구원,2018
형태사항
81 p. :도표 ;26 cm
총서사항
통일법제 연구 ;18-19-③-02
ISBN
978896684926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77-81
이용제한사항
일반
요약
국ㆍ영문요약수록
비통제주제어
북한 토지, 토지 법제, 토지개혁, 농지개혁,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5660 321.32 손63ㄴ 서가배치
목차


제1장 서 론 / 11
Ⅰ. 연구의 목적 -13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18

제2장 북한의 토지개혁 / 21
Ⅰ.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23
1. 서 언-23
2. 북한의 1946~1949년 북한토지개혁의 특징-25
3.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의 무상몰수-26
Ⅱ. 토지개혁의 정치ㆍ역사적 과정 -27
1. 서 언-27
2. 북한 정권의 수립과 토지개혁 그리고 암수 : 국유화 전기(1945~1953년)-29
3. 토지의 본격적 국유화시기 : 농업협동화(1953년∼1972년) -32
4. 사회주의 토지소유 제도화 시기(1972~1983년)-35
5. 북한 경제 재건화를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시기(1984년~1993년)-37
6. 계획경제 사회주의시스템의 붕괴시기(1994년~1998년)-39
7. 합법적 경리활동 및 토지사용료 법제화시기(1998년∼2003년)-42
8. 외국자본유치 및 아파트건설 확대시기(2004년∼현재)-43
Ⅲ. 북한 토지개혁의 성과 -47
1. 1946년 3월 5일 ‘北朝鮮土地改革에 대한 法令’의 공포-47
2. 토지개혁의 주요내용 -50
3. 토지개혁 후의 변화-53
Ⅳ. 비판 및 검토-54

제3장 대한민국의 농지개혁 / 57
Ⅰ. 1950년 초 남한 농지개혁-59
Ⅱ. 농지개혁의 과정과 장래-64
1. 농지개혁의 여파 및 과정-64
2. 농지개혁의 장래에 대한 첨언- 65

제4장 통일대응 북한 토지 제도설정 방향 / 67
Ⅰ. 토지사유화추진과 방향-69
1. 토지사유화의 범위-69
2. 북한토지의 재편에 대한 방법의 제시-70
Ⅱ.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71
1. 토지소유권제도의 재편성-71
2. 토지소유권 재편을 위한 제도적ㆍ경제적 접근-73

참고문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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