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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법관
북한의 국제법관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의 국제법관 /이규창 엮음
개인저자
이규창
발행사항
파주:한국학술정보,2008.
형태사항
534 p. ;26 cm
ISBN
9788953479890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국제법, 영토, 국제해양법, 국제해사법, 국제항공우주법, 조약법, 국제기구법,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국제경제법, 국제금융법, 국제투자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 무력충돌법, 군축, 국가책임, 국제인도법, 남북관계, 평화체제, 통일, 북한법령,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38932 361 이17ㅂ 서가배치
목차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일반: 기본원칙, 국가면제 = 15
1. 국가자주권존중의 원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 15
2. 국제조약에 규제된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재판면제에 대한 고찰 = 23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 31
3. 독도는 국제법상 공인된 우리나라의 합법적 령토 = 31
4.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불가침의 영원한 령토 = 39
5.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강탈야망 = 45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 49
6.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 49
7.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이 조작한 새《어업협정》은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범죄문건 = 55
8. 해사분쟁과 그 해결제도에 대한 일반적 리해 = 62

제4장 국제항공우주법 = 71
9. 국제항공법의 발생발전에 대한 력사적 고찰 = 71
10. 국제민용항공분야에서 항공범죄와의 투쟁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고찰 = 79
11. 국제우주법의 형성 발전에 대한 고찰 = 86

제5장 조약법 = 95
12. 국제조약의 당사자에 대한 리해 = 95
13. 국제조약의 성립조건 = 102
14. 국제조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조건 = 109
15. 국제조약법에서 보류의 의미와 그 특징 = 117
16. 《강화도조약》은 침략적이며 불평등적인 예속조약 = 120
17. 날강도 일제에 의해 날조된 조선침략의 첫 비법문서 = 128
18. 미영제국주의는 《을사5조약》날조의 공범자 = 130
19.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 불법무효한 강도적인 조약 = 137
20.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날조의 범죄성 = 144
21. 《한일합병》조약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합법화》한 범죄적인 《조약》 = 149
22. 《가쯔라-타프트협정》과 《영일동맹조약》의 조선에 관한 규정의 범죄성 = 157
23. 《행정협정》은 민족의 존엄을 해치는 현대판노예문서 = 164

제6장 국제기구법 = 169
24. 국제기구의 본질과 그것이 갖추어야 할 조건 = 169
25. 국제기구에서의 표결권분배와 표결방식 = 175
26.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 = 181

제7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 189
27. 인권을 위한 국제적 투쟁과 국제인권법전 = 189
28.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리해 = 199
29.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유린책동의 반동성 = 206
30. 범죄자인도제도의 발생변천 = 214

제8장 국제경제ㆍ금융ㆍ투자법 = 219
31. 국제경제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 = 219
32. 세계무역기구의 설립과정에 대한 일반적 리해 = 226
33. 국제금융기구의 분류와 일반적 특징 = 231
34. 국제금융법이 규제하는 국제금융관계의 본질적 특징 = 235
35. 국제은행경영관리에 관한 국제법적 제도의 본질적 특징 = 241
36.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의 본질과 특징 = 244

제9장 국제환경법 = 251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본질과 사명 = 251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우월성 = 258
39. 국제환경보호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사활적인 요구 = 265
40. 국제해양환경보호질서의 규제내용에 대하여 = 272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81
4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국제법적 제도에 대한 리해 = 281
42. 국제중재합의대상의 최근추세 = 289
43. 국제중재합의의 성립요건 = 293
44. 국제중재에 대한 재판소개입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 297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 307
45.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엄중한 범죄행위 = 307
46. 조선을 분렬시킨 미제의 죄행과 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 314
47. 《유엔군사령부》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강도적인 침략 《기구》 = 323
48. 일본반동들은 군국화와 해외팽창을 위한 헌법개악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 330
49. 국제반테로법제도와 그 제한성 = 335
50.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조치 = 339
51.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위기》를 몰아온 장본인 = 345

제12장 국가책임 및 국제인도법 = 353
52. 국제범죄의 특징 = 353
53. 일제의 《종군위안부》정책과 그의 국제법적 범죄 = 357
54.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일본의 반인륜적인 국가범죄 = 365
55. 극악한 일본군 《위안부》징발과 야수적 학살만행 = 374

제13장 남북관계 = 377
56. 민족자주는 6ㆍ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 377
57. 6ㆍ15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 = 384
58. 6ㆍ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기치 = 390

제14장 평화체제 및 통일 = 399
59.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 = 399
60.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해결의 근본방도 = 406
61. 민족자주의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 411
62. 《3단계통일방안》의 반동성 = 418
63. 조국통일 3대헌장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 = 424
64. 련방제통일방식은 조국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 = 430
65. 련방제통일방안은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조국통일방도 = 437
66.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은 조국통일의 최선의 방도 = 444
67. 3대공조는 자주통일실현의 기본담보 = 451


제2부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461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 480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 482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발췌) = 488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 490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 503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 506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 508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 513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발췌) = 521
1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발췌) = 526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 = 528
13. 군사경계선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 529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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