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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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1958 | 369.11 법73ㄴ v.2011 | 서가배치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61959 | 369.11 법73ㄴ v.2011 c.2 | 서가배치 |
목차
|헌법 및 공법적 과제|
1.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2. 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국제법적 과제|
3.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4.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방안 연구
|최근 북한법제 동향|
5.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ㆍ개정된 인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단통합국 및 체제전환국 사례|
7. 사유화(privatization)을 넘어서 안정화(stabilization)로
- 통독 법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판례를 중심으로 -
8. 중국의 개혁ㆍ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주요 현안|
9. 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
유사자료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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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 2023. 12. 제22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2023 | |
헌법과 통일법. 2023. 6. 제21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2023 | |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 개념 | 박서화 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2023 | |
헌법과 통일법. 2022. 12. 제20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 2022 | |
(북한법제기초연구) 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1 | 이상윤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