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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은 물론 국내외의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61958 369.11 법73ㄴ v.2011 서가배치
2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61959 369.11 법73ㄴ v.2011 c.2 서가배치
목차

|헌법 및 공법적 과제|
1.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2. 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국제법적 과제|
3.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4.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방안 연구

|최근 북한법제 동향|
5.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평가
-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ㆍ개정된 인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단통합국 및 체제전환국 사례|
7. 사유화(privatization)을 넘어서 안정화(stabilization)로
- 통독 법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판례를 중심으로 -
8. 중국의 개혁ㆍ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주요 현안|
9. 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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