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3
제1장. 한반도 안보환경: 문제인식과 쟁점식별...33
1.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추이...33
2. 한반도 안보환경과 안보 문제의 특징...37
3. 한국의 대내 여건 및 도전...44
제2장 외교·안보 10대 전략과제와 접근방향: 정책제언...49
[전략과제 1] 북핵 문제의 바른 인식과 쟁점의 식별...49
1. 북핵문제 악화의 원인...49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지...54
[전략과제 2] 미국의 북핵 정책 변화와 북한 협상전략 문제...63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핵정책...63
2. 평화협정(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73
[전략문제 3] 한국의 북핵 대응 정책 방향...77
1.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보...77
2. 북한체제의 변화 추구...79
3. 우발적 충돌 방지제도 복원...81
4. 적극적 억제전략 발전...82
5. 국론 결집의 필요성...83
[전략과제 4] 북한 급변사태 대응: 국내 대비와 국제 공조...86
1. 한국 개입의 국제법적 여건...86
2. 중국과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87
3. 미국과 한국에 의한 북한사태 개입...89
4. 한국의 대응 전략...91
[전략과제 5] 사드 문제 조기 해결과 한중관계 개선...95
1. 사드 배치 및 운용 정상화...95
2. 사드문제와 한·중 갈등 문제...95
3.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치·경제적 대응...96
4. 중·장기적 한중관계 개선 전략...98
[전략과제 6] 한미동맹 관리·발전과 전작권 전환 준비...101
1. 한미동맹관계의 현주소...101
2. 한미동맹의 현안 이슈와 과제...102
3. 한미동맹 강화 전략...104
4.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 평가 및 추진 전략...106
5. 한국의 대 미국 정책 제안...107
[전략과제 7] 다자안보협력 체계 구축...112
1. 다자 지역협력의 필요성...112
2. 다자안보협력의 의미와 필요성...113
3. 한국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구상...114
4.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제고 방향과 한국의 역할...120
[전략과제 8] 글로벌 외교의 강화와 외교안보 이슈 대응...128
1. 국제질서의 성격 변화와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128
2. 글로벌 국가로서의 정체성...130
3. 트럼프 시대 개막의 영향...131
4. 글로벌 외교의 이슈와 한국의 스탠스...132
5. 한국의 정책 지향 방향...136
[전략과제 9] 초당적 국가안보 정책담론 공동체 구축...139
1. 우리나라에서의 국가안보 담론투쟁 문제...139
2. 뉴미디어 시대 국가안보 담론의 성격과 문제...143
3. 초당적 국가안보 담론 형성...147
[전략과제 10] 외교안보 정책결정체계 최적화...151
1. 제도개선의 필요성...151
2. 현 국가안보결정체계의 구성과 기능...152
3. 역대 정부 안보정책결정체계 운영 경험...153
4. 바람직한 안보정책결정체계 모델(안)...154
5. 전략 최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155
6. 정책 제안...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