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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趙明哲...외 지음.
개인저자
조명철
단체저자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사항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형태사항
280p.: 도표; 24cm
총서사항
정책연구; 05-21
ISBN
8932212414(05-21):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북핵, 국제사회, 대북, 경제지원, 정책연구,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0237 322.8308 대66ㅈ v.05-21 서가배치
목차

[한글]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론 = 19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 24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ㆍ외교적 환경 = 25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 28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 28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 29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 36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 39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 39
나. 사례분석 = 42
5. 활성화 방안 = 47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 47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 48
6. 소결 = 49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 54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ㆍ외교적 환경 = 55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 60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ㆍ일 국교정상화 사례 = 67
가. 한ㆍ일 국교정상화 과정 = 67
나. 한ㆍ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 70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 80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 86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 87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 87
나. 남ㆍ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 90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 98
가. 개혁ㆍ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 99
나.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 105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 113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 116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 123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 124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 125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 132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 134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 137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 138
7. 소결 = 139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 144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ㆍ러 경제협력 = 145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 145
나. 북ㆍ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 153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 161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 161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 167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 172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 173
나. 대북 전력공급 = 176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ㆍ보수 = 179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 180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 182
5. 소결 = 184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 192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 194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 200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 200
나. 운용 구조 = 207
4. 사례 분석 = 217
가. 베트남 = 217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 221
5. 활성화 방안 = 224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 224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 227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 238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 240
가. 목표 = 240
나. 지원방향 = 241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 244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 244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 245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 246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 246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 251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 255
5. 소결 = 259
제8장 결론 = 265
Executive Summary = 277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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