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
제3절 용어의 정리: 지적재산권 ... 4
제4절 기존의 결정 동향 ... 16
제5절 선행 연구의 검토 ... 55
제2장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제1절 미국 ... 60
제2절 독일 ... 79
제3절 그 밖의 국가 ... 150
제4절 소결 ... 153
제3장 헌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의 해석론
제1절 제22조 제2항의 헌법사적 고찰 ... 155
제2절 제22조 제2항의 해석론 ... 157
제3절 제23조의 해석론 ... 183
제4절 제22조 제2항과 제23조의 관계 ... 257
제5절 소결 ... 267
제4장 헌법소송론적 쟁점과 처방
제1절 지적재산권자가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사 방법 ... 269
제2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경우 ... 278
제3절 특수문제 1. 지적재산의 창작에 기여하였으나 지적재산권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 기본권 침해 심사 방법 ... 286
제4절 특수문제 2.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헌법소송 인정 여부 ... 296
제5장 요약 및 제언 318
참고문헌 ... 325
줄임말표 ...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