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Ⅰ. 논의의 배경 -----1
Ⅱ.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서술 범위)-----10
Ⅲ. 서술방향과 범위 -----11
제2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
Ⅰ.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의 생성 -----15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16
제3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수적 소유체계
Ⅰ. 소유권체계의 3분법 -----34
Ⅱ. 소유유형에 따른 개념 -----34
제4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이용권
Ⅰ. 서론 -----46
Ⅱ. 구동독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토지이용 -----49
Ⅲ. 중국의 토지사용권 -----76
Ⅳ. 북한의 토지이용권 -----87
제5장 사회주의 민법
Ⅰ. 사회주의 민법 -----93
Ⅱ. 구동독과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97
제6장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독일민법으로의 이행
Ⅰ.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조약 -----105
Ⅱ. 토지이용권의 비정상적인 발생과 투자 장애 -----106
Ⅲ. 독일 ‘물권정리법’ 의 주된 대상 -----109
Ⅳ. ‘채권관계조정법’ 의 대상과 내용 -----128
제7장 북한 민법의 이해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Ⅰ. 민법과 북한 민법의 차이점과 수용 -----133
Ⅱ. 재산법으로서의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가능성-----139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170
제8장 결론 - 토지이용권의 공시제도 마련
Ⅰ. 공시제도 마련의 필요성 -----184
Ⅱ. 담보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공시-----185
Ⅲ. 북한지역 등기제도 수립의 전제조건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