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 I. 개요
- II. 북한인권 문제
- 1. 북한식 인권개념과 그 특성
- 2.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평가
- 3.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
- 4.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 5. 북한인권 문제 거론의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 저촉여부
- III.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1. 가족의 법적 개념
- 2.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의 법적 당위성
- 3.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르는 구체적 문제
- 4. 남북이산가족 재결합 관련 남북합의서 기본방향
- IV. 남북간 인적왕래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
- V. 납북자 문제
- 1. 남북 당사자간 해결방안
- 2. 국제적 해결방안
- <보론> 국제적 사실심사제도 도입시 절차 및 위원회 구성방식
- VI. 출소공산주의자 송환 문제
- 1. 북측 송환요구자의 포로자격
- 2. 포로송환 관련 "제네바 제3협약" 검토
- 3. 출소공산주의자 송환의 법적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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