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남북한 통일헌법의 전제와 방향
제1절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통일헌법
Ⅰ. 남한의 통일방안과 통일헌법 상정
Ⅱ. 북한의 통일방안과 통일국가 형태
제2절 남북분단의 극복을 위한 헌법적 인식
Ⅰ. 남북한헌법의 지도원리
1. 자유민주주의원리와 사회주의원리
2. 자유민주주의와‘우리식 사회주의'
3. 자유민주체제의 발전과 공산주의사회의 건설
Ⅱ. 남북한의 헌법체제
1. 권력분립주의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2.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
3. 다원적 개방사회와 폐쇄된 일원사회
Ⅲ. 남북한헌법의 통일조항
제3절 북한헌법의 변화
제3장 독일기본법과 예멘통일헌법의 기본질서와 내용
제1절 독일통일과 헌법개혁
Ⅰ. 독일의 규범적 통일의 의의
Ⅱ. 통일독일의 헌법질서 변화
1. 동서독통일의 헌법적 논의
2.‘국가조약'에 의한 동독헌법의 개정
3.‘통일조약'에 의한 기본법개정
Ⅲ. 통일이후의 독일헌법개혁
1. 통일헌법의 개혁논의
2. 기본법개혁의 내용
Ⅳ. 독일기본법 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절 예멘통일헌법의 기본질서와 내용
Ⅰ. 예멘의 규범적 통일의 의의
Ⅱ. 예멘통일헌법과「예멘공화국」의 성립
1. 예멘통일헌법의 기본원칙 합의
2. 통일헌법의 채택과「예멘공화국」의 성립
Ⅲ. 예멘통일헌법의 질서와 내용
1. 국가체제
2. 기본권
3. 통치구조
Ⅳ. 예멘통일헌법의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남북한 통일헌법의 기초이론
제1절 통일국가의 체제와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Ⅰ. 통일국가의 미래지향적 체제구성
Ⅱ.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제2절 통일국가의 이념과 가치모색
Ⅰ. 통일헌법의 미래지향적 이념
1. 개방적 민족주의
2.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
3. 실질적 평등주의
4. 인간존중주의
5. 사회복지주의
Ⅱ. 통일헌법의 기본질서 및 기본원리
1. 최고원리로서‘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2. 정치적 기본질서로서의 참여민주주의의 고양
3. 경제적 기본질서로서의‘사회적 시장경제체제' 의 발전
4. 사회·문화적 기본질서로서의 기본권 및 사회보장의 강화
5. 국제적 기본질서로서의 국제평화주의
제3절 북한헌법의 변화모형으로서의 구동독헌법의 개혁내용
Ⅰ. 구동독 헌법개혁의 의의
Ⅱ. 구동독의 헌법개혁 의의와 내용
1.‘원탁회의'의 헌법초한
2. 감시단(Kuratorium)의 통일헌법안
Ⅲ. 통일을 위한 구동독헌법의 개정
1. 구동독헌법의 개정경과
2. 주요 개정내용
Ⅳ. 구동독의 헌법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남북한 통일헌법의 구성과 내용
제1절 전문과 총강
Ⅰ. 전문
Ⅱ. 총강
제2절 기본권
제3절 통치구조
Ⅰ. 조직원리
Ⅱ.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전제
2. 바람직한 정부형태의 모색
(1)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2) 집정부제·대통령평의회·잠정적 권력공유제
(3)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상정
Ⅲ. 의회제도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권한과 운영
Ⅳ. 정당제도
Ⅴ. 선거제도
Ⅵ. 사법제도
1. 법원
2. 헌법재판소
3. 검찰기관
Ⅶ.‘국가최고회의' 의장(대통령)과 행정부
1.‘국가최고회의'
2. 행정부
Ⅷ. 지방분권제와 지방자치제
1. 지방분권제
2. 지방자치제
Ⅸ. 군사제도
제4절 경제제도
제5절 기타 헌법기관
Ⅰ. 선거관리위원회
Ⅱ. 감사원
제6절 헌법개정
제7절 부칙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독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