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구성...3
제2장 개성공단 법제 개관...5
제1절 경제특구로서의 개성공단...5
1. 개성공단 개발·사업 현황...5
가. 개성공업지구 지정...5
나. 개발추진 경과...5
다. 주요 성과...6
라. 개발사업 및 관리 운영 체계...7
2. 북한 경제특구정책과 개성공단의 의미...9
가. 외자유치 변화 및 경과...9
나. 경제특구정책...12
제2절 개성공단의 법·제도 내용...14
1.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남북 간의 법적 장치들...14
가. 북한의 법제...17
나. 남한의 법제...18
다. 남북한 간의 합의서...18
2.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규정 내용...19
가, 개성공업지구법규 일반...21
나. 하위규정...22
제3절 다른 경제특구 법제와의 비교...28
1. 북한법의 일반 체계...28
2. 경제특구별 법제 개요,,,31
가. 나진-선봉장무역지대법...31
나. 신의주 특별행정구기본법...33
다. 금강산관광지구법...35
3. 경제특구별 법제 비교...37
가. 유사점과 차이점...37
나. 일반적인 특징...44
제3장 개성공단에서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48
제1절 남북한 법률 충돌...48
1. 개성공단의 성격과 특성...48
2. 남북 간 특수관계에 의한 법적 쟁점...49
3. 개성공단의 법적 지위와 남한 법률 적용 여부...51
제2절 운영체계...54
1. 관리기관 주체 및 체계...54
2. 주요 문제...55
제3절 재산권 보호...56
1. 의의...56
2. 북한체제하의 재산권 수용과 몰수...57
3. 개성공단에서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쟁점...58
제4절 고용 및 임금...61
1. 북한의 노동법과 실제...61
2. 개성공단의 고용제도...62
가. 관련 법 규정...62
나. 특징,,,63
다. 실제 운영과 문제점...64
3. 임금제도...66
가. 관련 법 규정...66
나. 실제 운영과 문제점...67
4. 소결...69
제5절 형사 및 사건, 사고...70
1. 문제제기...70
2. 북한의 형법 및 형사재판절차상 특징...71
가. 북한의 형법 특징...71
나. 북한 형사재판절차의 특징...72
3. 개성공단에서의 형사사건 발생 시 쟁점...73
가. 일반 사건·사고에 관한 처리절차...73
나. 개성·금강산지구관련 법률상 쟁점...74
다. ‘엄중한 위반행위’의 경우 재판관할권 문제...78
4. 소결...79
제6절 토지이용권과 저당권 실행...80
1.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특징...80
2. 북한 내 토지이용과 개성공단의 ‘토지이용권’ 법적 성질 비교...81
3. 개성공단의 부동산 관련 권리 내용...82
4. 개성공단의 토지이용권, 저당권의 설정과 현황...84
5. 개성공단의 부동산권리 보호에 관한 쟁점...87
가. 상세한 경매절차 미흡...87
나. 임대기간 만료시 잔존 가치 보상 미흡...88
제7절 보험금 지급 보장...89
1. 개성공단 보험제도 개요...89
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89
나. 남한의 남북경협보험 제도...90
2. 문제점...92
제8절 분쟁해결 절차...94
1. 개성공단 내 분쟁해결에 관한 법제...94
가. 개성공업지구법...94
나. 관련 하위규정...95
다. 남북 합의서 규정...96
2. 예견되는 분쟁 유형과 문제점...96
제4장 결론...97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