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황과 문제제기 = 1
제1절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황 = 1
제2절 국제법적 연구의의와 과제 = 5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국제법적 지위 = 9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국적문제 = 9
1. 국적문제의 소재와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 = 9
2. 문호개방이론의 적용 가능성 검토 = 12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인정여부 = 14
1. 전통국제법상의 난민개념과 북한이탈주민 = 14
2. 난민개념의 현대적 해석과 북한이탈주민 = 17
3.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인정여부 = 19
제3절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의 양면성 = 20
제3장 현행 가능한 국제법적 보호방안 검토 = 22
제1절 현행 국제법 이론을 통한 보호 = 22
1.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 23
2. 비호권의 행사 = 25
3. 난민지위인정 = 29
4. 부담공유의 원칙 적용 = 32
제2절 현행 유엔기관을 통한 보호 = 35
1.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보호 = 35
2. 유엔인권기관을 통한 보호 = 38
제3절 기타방법을 통한 보호 = 49
1. 기획망명 = 49
2. 난민촌 건설 = 51
3. 미국의 북한자유화법안을 통한 보호 = 53
제4절 새 국제법적 보호방안의 모색필요성 = 57
제4장 새로운 보호방안의 국제입법론적 고찰 = 60
제1절 새로운 국제법적 보호개념의 제안과 행사 = 60
1. 인도적 보호권의 개념과 근거 = 60
2. 인도적 보호권의 국제관습법화 = 62
3. 인도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64
4. 인도적 보호권의 행사방안과 전망 = 65
제2절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한 보호 = 66
1. 새로운 국제기구의 의의 = 66
2. 가칭 '북한이탈주민기구(DNKO)'의 결성 = 67
3. 가칭 '북한이탈주민기구(DNKO)'의 실현방안 = 72
제3절 국제입법론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방향 = 74
제5장 결론 = 76
참고문헌 = 78
약어 = 88
ABSTRACT = 89
부록(한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경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