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6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 17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현황-19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적 정착실태-21
제3절 남한주민과의 비교열위-23
제3장 헌법상 북한이탈주민과 사회보장제도 / 25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27
Ⅰ. 북한주민의 유형-27
Ⅱ. 국내법상 지위-28
제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29
Ⅰ. 의 의-2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30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31
제3절 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32
Ⅰ.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의의-32
Ⅱ.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33
Ⅲ.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가능성-34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제 / 37
제1절 개 설-39
제2절 북한이탈주민지원법-43
Ⅰ. 주요내용-43
Ⅱ. 법률의 연혁과 체계- 44
Ⅲ. 북한이탈주민법상 사회보장적 내용-48
Ⅳ. 사회보장 관련 규정의 비판적 검토-53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54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54
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강화 관점에서의 사회보장기본법의 검토-58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59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59
Ⅱ. 이탈주민의 사회보장 강화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64
제5절 국민연금법상 특례- 65
제6절 사회복지사업법-67
Ⅰ. 법의 목적과 사회복지사업의 정의-67
Ⅱ. 북한이탈주민대상사업과 사업복지사업법-75
제7절 다문화가족지원법 -76
Ⅰ. 법의 목적과 체계-76
Ⅱ.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주는 시사점-79
제8절 한부모가족지원법- 81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81
Ⅱ.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지원의 제도적 미비점-85
제9절 긴급복지지원법-86
Ⅰ. 법의 목적과 주요내용-86
Ⅱ.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주는 시사점-87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