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5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을 위한 합리적 접근: 한국전쟁 후유증, 남북한 불신, 북한핵, 미군핵, 평화협정 등 ...13
제1절 서론 ...15
제2절 한국전쟁 후유증 ...18
제3절 한반도와 핵과 인연 (소련핵, 미국핵, 북한핵) ...31
제4절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 ...41
제5절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의 당면 장애물 극복방안 ...48
제6절 결론 ...52
제2장 통일비용 없는 한반도 재통일과 통일된 한민족의 비전 ...55
제1절 서론 ...57
제2절 남북한 분단 상황에 대한 진단 (제4중 분단 상태) ...59
제3절 분단국 사례와 통일비용 및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63
제4절 한반도 통일방법과 통일비용 ...73
제5절 통일한국의 미래와 비전 ...77
제6절 결론 ...81
제3장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효과성 연구 ...85
제1절 서론 ...87
제2절 북한 사회주의계획경제 역사와 목표 및 실패 ...91
제3절 북한식 개혁·개방의 시도 ...96
제4절 반민주평화론과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효율성 ...114
제5절 결론 (한민족 경제공동체와 평화통일을 위한 제언) ...120
제4장 한반도형 남북연합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125
제1절 서론 ...127
제2절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130
제3절 국가연합 사례 ...135
제4절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조직과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 ...156
제5절 결론 ...167
제5장 5·18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171
제1절 서론 ...173
제2절 5·18 전개과정과 5·18정신 ...176
제3절 5·18정신과 남북한 통일방안 ...193
제4절 5·18정신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199
제5절 결론 ...211
제6장 북한 정권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 한반도 평화공존통일에 주는 시사점 ...215
제1절 서론 ...217
제2절 초기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220
제3절 북한임시헌법제정 과정과 내용 ...230
제4절 북한정권의 수립과정 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과 유사점 ...246
제5절 결론 ...252
제7장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에 대한 접근방법 ...257
제1절 서론 ...259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264
제3절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구상 ...271
제4절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의 권한배분 ...279
제5절 결론 ...294
제8장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에 대한 연구 ...299
제1절 서론 ...301
제2절 수도입지 선정요인과 형태 ...305
제3절 외국 사례 ...311
제4절 통일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형태 ...327
제5절 연방수도 건설 시 고려변수 ...333
제6절 결론 ...336
부록 ...341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343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346
-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349
- 7·4남북공동성명 ...350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352
-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전문) ...356
-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전문) ...364
- 남북 화해 부속합의서 (전문) ...368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373
- 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374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0·4남북정상선언) ...376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380
참고문헌 ...389
찾아보기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