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총 론
>>> 북한형법 개관 = 25
제1장 형법의 기본 = 43
제1조(형법의 사명) = 45
제2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 47
제3조(범죄자의 처리원칙) = 51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 = 53
제5조(자수자의 처리원칙) = 53
제6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 55
제7조(형벌적용의 원칙) = 56
제8조(공민, 령역, 현실원칙) = 57
제9조(불소급 및 소급 원칙) = 65
제2장 일반규정 = 71
제1절 범죄 = 73
제10조(범죄의 개념) = 73
>>>범죄자로 되는 표징 = 79
제11조(형사책임나이) = 81
제12조(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 = 84
제13조(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 90
제14조(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 91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 94
제15조(정당방위) = 96
제16조(긴급피난) = 112
>>>미수•준비 = 121
제17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 122
제18조(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 = 129
제19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 131
제20조(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 133
>>>공범 = 139
제21조(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 149
제22조(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 156
제23조(특수적 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 170
제24조(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 173
제25조(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 176
제26조(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 179
제2장 형벌 = 182
>>>형벌규정의 개관 및 특징 = 182
제27조(형벌의 종류) = 190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 196
제29조(사형) = 199
제30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 204
제31조(로동단련형) = 210
제32조(선거권박탈형) = 215
제33조(벌금형) = 220
제34조(재산몰수형) = 224
제35조(재산몰수형의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 227
제36조(재산몰수당한자의 빚처리) = 228
제37조(자격박탈형) = 229
제38조(자격정지형) = 234
제39조(형벌의 량정) = 236
제40조(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 241
제41조(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 247
제42조(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 253
제43조(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 256
제44조(범죄의 병합조건) = 260
제45조(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 262
제46조(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 268
제47조(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 270
제48조(《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 = 273
제49조(형벌집행기간계산) = 274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 278
제51조(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 284
제52조(집행유예조건과 기간) = 288
제53조(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 294
제54조(특사, 대사) = 298
제55조(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 301
제56조(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 309
제57조(형사소추시효기간) = 310
제58조(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 315
제59조(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이유) = 319
각 론
>>> 북한형법 각론 = 325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331
제1절 반국가범죄 = 336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 336
제61조(테로죄) = 347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 358
제63조(조국반역죄) = 367
제64조(간첩죄) = 375
제65조(파괴, 암해죄) = 382
제66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 391
제67조(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 395
제2절 반민족범죄 = 399
제68조(민족반역죄) = 399
제69조(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 405
제70조(조선민족적대죄) = 408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 411
제71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 411
제72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 419
제73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 423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429
제74조(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 431
제75조(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 435
제76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죄) = 438
제77조(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 441
제78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 445
제79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과실적 파손죄) = 448
제80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 451
제81조(군사임무수행방해죄) = 454
제82조(군수품분실죄) = 457
제83조(군수품매매죄) = 460
제84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 462
제85조(군사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산한 죄) = 465
제86조(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 468
제87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 471
제88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 474
제89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 476
제90조(국방비밀루설죄) = 478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 485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 486
제91조(국가재산훔친 죄) = 494
제92조(국가재산 빼앗은 죄) = 502
제93조(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 508
제94조(국가재산횡령죄) = 511
제95조(국가재산대량략취죄) = 516
제96조(국가재산강도죄) = 519
제9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취죄) = 524
제98조(국가재산공동탐오죄) = 527
제99조(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 532
제100조(국가재산 과실적파손죄) = 535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537
제101조(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 538
제102조(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 547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 554
제104조(대부질서위반죄) = 559
제105조(화폐교환질서위반죄) = 563
제106조(화폐매매죄) = 563
제107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 563
제108조(외화사용질서위반죄) = 563
제109조(탈세죄) = 569
제110조(국가납부질서위반죄) = 576
제111조(암거래죄) = 578
제112조(거간죄) = 578
제113조(고리대죄) = 578
제114조(비법적인 영업죄) = 578
제115조(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 578
제116조(법인행세죄) = 578
제117조(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 586
제118조(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 591
제119조(밀수죄) = 595
제120조(수출입질서위반죄) = 603
제121조(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 603
제122조(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 603
제123조(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 606
제124조(철도, 수상, 항공 운수질서위반죄) = 606
제125조(화차, 짐배 리용질서위반죄) = 606
제126조(운수수단 운행방해죄) = 606
제127조(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 618
제128조(계약규률위반죄) = 618
제129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 624
제130조(마약, 독약, 폭발물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 624
제131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 624
제132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죄) = 632
제133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죄) = 635
제134조(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 638
제135조(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처분죄) = 641
제136조(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 645
제137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 648
제138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 652
제139조(생산수단 수리질서위반죄) = 652
제140조(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 655
제141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 657
제142조(국가건물 리용질서위반죄) = 660
제143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위반죄) = 660
제144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한 죄) = 660
제145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 660
제146조(국가살림집 리용질서위반죄) = 660
제147조(농업생산질서위반죄) = 666
제148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 669
제149조(양어사업질서위반죄) = 672
제150조(천해양식질서위반죄) = 674
제151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 676
제152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 676
제153조(량정질서위반죄) = 679
제154조(밀주죄) = 681
제155조(계량기구량목위반죄) = 684
제156조(전력공급질서위반죄) = 687
제157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 687
제158조(체신사업질서위반죄) = 690
제159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 693
제160조(해난구조의무기피죄) = 695
제161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 697
제162조(난방열도용죄) = 699
제163조(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 701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 703
제164조(토지리용질서위반죄) = 704
제165조(토지보호질서위반죄) = 704
제166조(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 710
제167조(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 710
제168조(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 715
제169조(산림람도벌죄) = 715
제170조(과실적산불죄) = 715
제171조(비법적인 산개간죄) = 715
제172조(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 725
제173조(환경보호질서위반죄) = 732
제174조(하천보호질서위반죄) = 737
제175조(도로관리질서위반죄) = 740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744
제176조(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 745
제177조(로동안전질서위반죄) = 752
제178조(화재방지규정위반죄) = 755
제179조(교통사고죄) = 760
제180조(사회주의 분배질서위반죄) = 768
제181조(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 771
제182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 775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 781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 784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 793
제185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 796
제186조(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고의적파손죄) = 800
제187조(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 800
제188조(력사유적도굴죄) = 800
제189조(력사유물밀수, 밀매죄) = 809
제190조(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 = 817
제191조(저작, 발명, 창의고안 도용죄) = 817
제192조(콤퓨터망침입죄) = 826
제193조(정보파손죄) = 830
제194조(허위정보입력, 류포죄) = 833
제195조(후비양성질서위반죄) = 839
제196조(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 842
제197조(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 845
제198조(의료사고죄) = 849
제199조(치료거부죄) = 854
제200조(비법의료죄) = 858
제201조(불량의약품생산죄) = 863
제202조(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 868
제203조(위생방역사업태만죄) = 873
제204조(국경검역사업태만죄) = 878
제205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 882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 889
제207조(비법마약사용죄) = 889
제208조(마약밀수, 밀매죄) = 889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 897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 898
제209조(집단적소동죄) = 899
제210조(직무집행방해죄) = 904
제211조(허위풍설날조, 류포죄) = 907
제212조(공인비법사용, 위조죄) = 910
제213조(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 913
제214조(출판질서위반죄) = 916
제215조(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 919
제216조(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 922
제217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 925
제218조(독립임무수행태만죄) = 928
제219조(고의적비밀루설죄) = 931
제220조(과실적비밀루설죄) = 936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 = 941
제222조(비법협조죄) = 943
제223조(령공, 령해침입죄) = 945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 = 947
제225조(증인협박죄) = 950
제226조(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 952
제227조(일반범죄은닉죄) = 955
제228조(일반범죄불신고죄) = 958
제229조(도주죄) = 960
제230조(뢰물죄) = 963
제231조(봉인손상죄) = 978
제232조(담보처분한 재산비법처분, 리용죄) = 980
제233조(부당한 신소죄) = 982
제234조(대외적권위훼손죄) = 985
제2절 직무상범죄 = 987
제235조(직권람용죄) = 988
제236조(월권행위죄) = 993
제237조(직무태만죄) = 997
제238조(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 1001
제239조(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 104
제240조(국가기관권위훼손죄) = 1007
제241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 1010
제242조(사건과장, 날조죄) = 1013
제243조(비법석방죄) = 1017
제244조(부당한 판결, 판정죄) = 1021
제245조(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 1024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 1029
제246조(불량자적 행위죄) = 1031
제247조(패싸움죄) = 1035
제248조(미성인범죄추긴 죄) = 1039
제249조(매음죄) = 1046
제250조(음탕한 행위죄) = 1053
제251조(직권참용죄) = 1057
제252조(거짓행세죄) = 1061
제253조(실력행사죄) = 1064
제254조(명예, 칭호참용죄) = 1067
제255조(도박죄) = 1070
제256조(미신행위죄) = 1074
제257조(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 1078
제258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 1082
제259조(양로사업질서위반죄) = 1087
제260조(학대괄시죄) = 1089
제261조(습득물횡령죄) = 1095
제262조(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 1099
제263조(략취물건거래죄) = 1102
제264조(묘파괴죄) = 1105
제265조(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 1109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 1115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 1117
제266조(고의적중살인죄) = 1118
제267조(고의적경살인죄) = 1118
제268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 1122
제269조(정당방위초과살인죄) = 1123
제270조(과실적 살인죄) = 1124
제271조(고의적중상해죄) = 1137
제272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 1142
제273조(과실적중상해죄) = 1144
제274조(고의적경상해죄) = 1146
제275조(폭행죄) = 1157
제276조(비법자유구속죄) = 1160
제277조(어린이훔친 죄) = 1166
제278조(유괴죄) = 1173
제279조(강간죄) = 1181
제280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 1190
제281조(미성인성교죄) = 1195
제282조(모욕 및 명예훼손죄) = 1203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 1208
제283조(개인재산훔친죄) = 1212
제284조(개인재산빼앗은죄) = 1218
제285조(개인재산속여가진죄) = 1224
제286조(개인재산횡령죄) = 1229
제287조(개인재산대량략취죄) = 1235
제288조(개인재산강도죄) = 1236
제289조(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 1246
제290조(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 1247
부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