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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통일법.2016. 12. 제8호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헌법과 통일법.2016. 12. 제8호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헌법과 통일법.2016. 12. 제8호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편]
개인저자
이효원
한동훈
정구진
강민식
이상협
이윤희
김우진
신유정
서경준
단체저자명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발행사항
서울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2016
형태사항
246 p. ;25 cm
ISSN
2287-664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야간옥외집회, 야간시위, 사법, 통일국가, 북한조약, 독일, 동독, 북한법,
일반용주기
영문 요약 수록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68645 369.1105 서66ㅎ v.8 서가배치
목차

목차

[특별기고]
야간옥외집회·야간시위의 제한에 관한 입법 방향 /이효원...3

[연구논단]
1.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회복 /한동훈...29
2. 통일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방안 /정구진...57
3. 통일 이후 북한 조약의 처리 방안 /강민식...91

[독일 판례 평석]
1. 동독과학아카데미 사건 /강민식...133
2. 특별 해고사유에 대한 재판소원 /이상협...155
3. 구 동독 변호사 자격증 취소 사건 /이윤희...173
4. 핑크(Heinrich Fink) 교수 사건 /김우진...191
5. 변호사 자격 승인 사건 /신유정...205

[북한법 동향]
2016 북한 헌법 개정의 특징 /서경준...217

[헌법·통일법센터 소식]
센터 소개 및 학술활동...235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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