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1
제2장 개성공단 법제도 평가와 북한 경제특구와의 비교 / 17
제1절 법률체계-24
제2절 관리기구-33
제3절 부동산제도-39
제4절 기업제도-45
제5절 노동제도-50
제6절 세금제도-56
제7절 신변안전제도-59
제8절 분쟁해결제도-63
제9절 소 결-67
제3장 중국의 경험 / 69
제1절 개혁·개방 이전 중국 법제-71
제2절 개혁·개방의 결정과 법제 발전(1978년~1989년)-73
제3절 장쩌민 시대의 법제 발전(1990년부터 2001년까지)-95
제4절 후진타오 시대의 법제 발전(2002년부터 2010년까지)-119
제4장 개성공단 북한법제 문제점 극복 방안 / 129
제1절 개성공단 법제도 발전가능성-131
제2절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지원-134
제3절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135
제4절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139
제5절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144
제6절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147
제5장 결 론 / 149
참고문헌-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