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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법정책연구(1)
통일사법정책연구(1)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편.
개인저자
양영희
조의연
신한미
윤상도
정창호
염우영
김영식
신진화
이주원
이규창
안소율
단체저자명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서울: 법원행정처, 2006.
형태사항
386p.: 도표; 26cm
총서사항
통일사법정책자료; 2006-3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정책연구, 북한법적지위 , 관할법 , 준거법,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통일전후 신분법제, 탈북자 법적지위, 북한재판제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37145 361.8 법67ㅌ 서가배치
목차

[한글]1. 북한의 법적지위 / 양영희 - 1p.
2. 남북한 간의 관활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 조의연 - 27p.
3.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 신한미 - 51p.
4. 남북한 주민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문제 / 윤상도 - 124p.
5.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경매관련 법제정비 방안 / 정창호. 염우영 - 182p.
6. 북한 형사법 및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절차 연구 / 김영식
- 247p.
7.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 신진화 - 271p.
8. 법조인력에 관한 독일의 통합사례와 북한의 현황 / 이주원 - 303p.
9. 탈북자의 법적 지위 / 이규창 - 334p.
10. 북한의 재판제도 / 안소율 - 363p.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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