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께 드리는 글 4
일러두기 7
제1장 / 분단-전쟁-대치-협력, 그다음 18
제2장 /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환경 28
제1절 북한식 사회주의 28
제2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39
가. 사회주의 경제 39
나. 체제변환 여부의 문제 44
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 50
제3절 이념적 경제와 경영 54
가. 주체사상과 경제 54
나. 기업관리와 지배구조 61
다. 관료주의와 부패 70
제3장 / 특수경제지대 82
제1절 라선경제무역지대 82
제2절 신의주특별행정구 90
제3절 금강산국제관광특구 100
제4절 개성공업지구 103
제5절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109
제6절 경제개발구 113
제4장 / 경협에 따르는 문제들 120
제1절 민족 내부 간의 교역과 최혜국대우 120
가. 경협이라는 용어 120
나. 민족 내부의 거래와 최혜국대우 122
다. 국가성의 검토 123
라. 북한산에 대한 관세면제 125
마. WTO 체제 안에서의 최혜국대우 128
바. WTO 체제하의 최혜국대우 예외조항 131
사. 최혜국대우 의무의 예외조항 검토 134
아. 정치적 고려사항 136
자. 최혜국대우 의무 회피 ? 상호성과 품목분류 138
차. 민족 내부 간의 거래와 관세율표 141
카. 남북교류의 미래 145
제2절 원산지 문제 146
가. 원산지 문제의 출발점 146
나. 원산지 판정에 따른 문제들 150
(1) 원산지 판정기준 150
(2) 원산지 판정 판례 예시 152
(3) 관세율 적용 156
(4) 실질적 변형의 기준 158
제3절 경협과 전략물자 162
가. 바세나르체제 165
나. 핵공급그룹 166
다. 호주그룹 167
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67
(1) MTCR이란 무엇인가 167
(2) MTCR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169
제4절 대북투자와 국적문제 171
제5장 /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 분석 186
제1절 외화사용 및 환전 186
제2절 은행제도와 투자은행 설립 193
제3절 지식재산권 213
가. 발명법 215
나. 상표법 220
다. 공업도안법 223
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227
마. 저작권법 231
제4절 기술이전 235
제5절 노동 242
제6절 세금 257
제7절 관세 269
제8절 출입국, 체류 및 거주 277
제9절 토지이용 286
제10절 국유화, 수용, 몰수 305
제11절 정치적 위험과 보험 321
가. 정치적 위험이란 322
나. OPIC 326
다. MIGA 334
라. 경협보험 338
마. 민간보험 344
제6장 / 사법제도와 분쟁해결수단 348
제1절 북한법의 특성 348
제2절 북한의 사법제도 350
제3절 사회주의 법률개념 361
가. 이중적 개념 361
나. 법학연구 367
제4절 분쟁해결관련법 380
가. 북한의 관련법 380
나. 국제규범 393
제5절 경협상의 분쟁해결수단과 문제점 389
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의문 389
나. 남북한 간의 상사중재 391
(1) 중재판정부 391
(2) 독립성과 공정성 393
(3) 중재판정의 집행 396
다. 북한법원에 제소 399
제7장 / 국제정치적 위험 요소 404
제1절 미국의 대북한 제재 405
가. 대북한 제재 역사 405
나. 대북한 제재 22개 법률과 46가지 내용 420
제2절 유엔의 대북한 제재 440
가. 김정일 집권기(제1~3차 제재) 441
나. 김정은 집권기(제4~11차 제재) 443
다. 제재 효과의 중간평가 457
제3절 국제정치적 상황 전개 460
제8장 / 남북한 간 투자와 교역의 미래 466
제1절 개괄적 조망 466
제2절 북한의 과제 468
제3절 남한의 과제 472
제4절 민족의 미래 473
참고문헌 및 자료 478
찾아보기 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