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개요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19
제2장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분석 / 21
제1절 북한 노동관계법제의 개요-23
Ⅰ. 북한 노동법의 이념?목적-23
Ⅱ. 북한 노동관계법의 체계-26
Ⅲ. 북한 노동법제의 특징-28
Ⅳ. 북한 노동법제의 주요내용-30
제2절 남북한 노동법제의 이질화-34
제3절 개성공단 등 경제 특구에서의 노동법제 변화경향-37
Ⅰ.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37
Ⅱ. 경제특구와 노동관련 규정-43
Ⅲ.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53
제3장 북한 노동법제 운영상황 분석 / 65
제1절 북한 노동법제와 실제 사례 -67
Ⅰ.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67
Ⅱ. 기타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89
제2절 북한의 근로자대표조직과 노무관리-92
Ⅰ. 북한의 근로자대표조직 체계- 92
Ⅱ. 노동조직 갈등상황 해결체계- 97
제4장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방안 모색 / 103
제1절 개 요-105
제2절 노동법제 통합의 로드맵-106
Ⅰ.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 - 국제노동기준 준수-106
Ⅱ. 노동법제의 단계적 통합방안 -126
제3절 현안쟁점에서의 대응 방안-130
Ⅰ. 개성공업지구 운영 활성화-130
Ⅱ. 노동분쟁 해결체계-132
Ⅲ. 노동법제 통합의 관건-133
제5장 요약 및 결어 / 135
Ⅰ. 요 약-137
Ⅱ. 결 어-140
참고문헌-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