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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방안
북한 시장화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방안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 시장화 확대를 통한 경제개발 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이형석 저
개인저자
이형석
단체저자명
국가안보전략연구원편;
발행사항
서울:국가안보전략연구원,2018
형태사항
109 p . :도표 ;23 cm
총서사항
INSS 연구보고서 ;18-15
ISBN
9791189781019
요약
영문초록 수록
비통제주제어
북한시장, 북한경제, 돈주, 북한기업, 사유화, 국가정체성, 북한경제개발, 북한개발지원기금,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5448 308 국11 v.18-15 서가배치
목차

국문초록... 6
Ⅰ. 서 언
1. 새로운 변화와 비전... 9
2. 현실적 난제... 10
3. 북한 시장화 확대를 통한 전략적 접근... 12
II. 북한의 시장과 북한경제의 시장화
1. 북한시장의 형성 및 변천... 17
2. 북한경제의 시장화... 21
가. 경제난과 시장화 촉진
나. 시장화 허용 및 억제의 반복
다. 시장화 억제 결과에 대한 수요-공급 분석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요-공급
(2)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3) 2009년 11월 화폐개혁
라. 김정은 시대의 시장화
Ⅲ. 북한경제의 시장화 영향
1. 신흥부유층의 형성... 51
가. 돈주의 등장 및 성장 과정
(1) 1980년대 말까지
(2) 1990~2000년대 초반
(3) 2000년대 초반 이후
나. 돈주의 경제활동
다. 돈주와 북한의 금융시스템
2. 북한 기업의 사유화... 58
가. 북한 기업의 사유화 유형
(1) 대부투자
(2) 공공자산 임차
(3) 독립적 사기업(개인기업)
나. 북한 기업의 사유화 확대
3. 북한의 국가정체성과 체제전환... 64
가. 북한 국가정체성의 변형
나. 21세기형 봉건왕조국가
다. 체제전환의 한계
IV. 북한의 시장화 확대와 경제개발
1. 북한경제개발 지원의 현실적 한계와 필요성... 79
2. 북한의 기업 투자를 통한 시장화 확대... 82
3. 북한개발지원기금(NKDF) 조성 및 운영... 84
가. 북한개발지원기금 설립 목적과 형식
나. 투자 대상 및 형태
다. 투자 자금 규모
라. 대출상환, 사업의 유지, 해외판매
마. 투자 사업성과 극대화
V. 맺음말... 98
Abstract... 104
참고문헌... 106
목차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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