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국문요약 = 3
Abstract = 5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9
Ⅱ. FTA의 적용영역 조항과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관계 = 11
1. FTA의 적용영역 규정 = 11
2. 헌법 영토조항과의 관계 분석 = 12
Ⅲ. FTA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 19
1. 개성공단 사업 현황과 관련법제 현황 = 19
2.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 분석 = 22
3.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 28
가. 민족내부거래 개념 = 29
나. 민족내부거래 논리의 국제법적 문제점 = 30
다. 남북한간 원산지 합의서와의 관계 = 38
라. 'WTO 원산지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 = 40
Ⅳ. 주요국의 원산지 규제현황과 FTA체결에 따른 개성공단 제품 수출 활성화 방안 분석 = 51
1. 미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 52
가. 비특혜원산지규정 = 52
나. 특혜원산지규정 = 60
2. 중국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 83
가. 비특혜원산지 규정 = 83
나. 특혜원산지 규정 = 87
3. 일본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 89
4. EU의 원산지규제와 대응방안 = 94
가. 비특혜원산지 규정 = 94
나. 특혜원산지 규정 = 97
Ⅴ. FTA체결과 관련한 남북한 관계 법제화 방안 = 107
1. 역외가공 예외 인정관련 국제협상을 위한 표준 원산지기준의 수립 = 107
2. "민족내부 거래" 논리의 국내법적 수정 및 국제적 지지 획득노력 전개 = 108
Ⅵ. 결론 = 115
부록 1: 한-EFTA FTA상 특별 영역원칙 면제가 적용되는 상품 = 119
부록 2: 한-ASEAN FTA 상의 역외가공 인정 상품 목록 = 123
부록 3: 미국-싱가폴 FTA 상의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품목 = 153
참고문헌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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