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머리말 (이덕훈) /5

제1부 북한의 대내 금융

제1장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ㆍ정책 변화 (문성민ㆍ이동현)
Ⅰ. 서론 /17
Ⅱ. 북한 금융의 특징 및 문제점 /18
Ⅲ. 1990년 이전의 전통적 금융제도 /29
Ⅳ. 1990년 이후의 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41
Ⅴ. 결론 /66

제2장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김광진)
Ⅰ. 서론 /73
Ⅱ. 은행부문 /76
Ⅲ. 비은행부문 /106

제3장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양문수)
Ⅰ. 서론 /113
Ⅱ. 달러라이제이션의 개념 /115
Ⅲ.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역사적 개관 /117
Ⅳ.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실태와 특징 /122
Ⅴ.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의 원인 /129
Ⅵ. 달러라이제이션의 파급효과와 북한당국의 대응 /135
Ⅶ. 결론 /140

제4장 북한시장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최지영ㆍ정승호)
Ⅰ. 서론 /143
Ⅱ. 북한시장 물가의 변동 추이 및 특징 /146
Ⅲ. 북한시장 물가의 변동 원인 /158
Ⅳ. 결론 /175

제5장 북한의 사금융시장 (박영자)
Ⅰ. 서론 /181
Ⅱ. 북한 사금융의 역사와 현황 /184
Ⅲ. 사금융시장의 유형과 실태 /193
Ⅳ. 사금융시장의 구조와 행위자 /209
Ⅴ. 결론: 북한 사금융시장의 특성과 전망 /214

제2부 북한의 대외 금융

제6장 국제사회 대북 금융제재의 현황과 시사점 (박지연)
Ⅰ. 서론 /221
Ⅱ. 금융제재의 이해 /223
Ⅲ. 유엔의 대북제재 /228
Ⅳ. 개별 국가들의 대북제재 /240
Ⅴ. 결론 /251

제7장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전망 (장형수)
Ⅰ. 서론 /257
Ⅱ. 북한개발 자금지원 관련 국제금융기구 개요 /259
Ⅲ. IMF와 세계은행그룹 가입 조건과 절차 /271
Ⅳ.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조건과 절차 /277
Ⅴ. 결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 /280

제8장 북한개발을 위한 동북아 금융협력 촉진 방안 (김유리)
Ⅰ. 서론 /289
Ⅱ. 금융협력 환경 변화와 지역 협의체의 확산 /292
Ⅲ. 동북아 개발을 위한 금융협력 현황 /301
Ⅳ. 북한개발 대비 역내 금융협력 촉진 방안 /314
Ⅴ. 결론 /327

제3부 북한의 금융개혁

제9장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 I: 동유럽 (김병연)
Ⅰ. 서론 /335
Ⅱ. 사회주의 금융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 /336
Ⅲ. 금융의 이행과 통합: 체코, 헝가리, 독일 사례 /344
Ⅳ. 결론 /364

제10장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 II: 중국 (서봉교)
Ⅰ. 중국의 체제이행과 금융의 변화(1949~1993년) /367
Ⅱ.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금융의 발전(1994~2000년) /382
Ⅲ. 중국의 WTO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2001~2007년) /398
Ⅳ.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2008~2016년) /407

제11장 북한의 금융개혁 과제 (윤덕룡)
Ⅰ. 서론 /415
Ⅱ. 북한의 금융분야 제도개혁 /417
Ⅲ. 북한의 금융개혁 평가 /423
Ⅳ. 북한의 향후 금융개혁 방향 및 과제 /434
Ⅴ. 결론: 북한 금융개혁의 도전 /446

제12장 남북한 금융협력 평가 및 발전 방안 (김중호)
Ⅰ. 서론 /453
Ⅱ. 남북한 금융협력의 실태 /455
Ⅲ. 남북한 금융협력의 필요성 /461
Ⅳ. 남북한 금융협력의 추진 과제 /470
Ⅴ. 결론 /479

부록: 북한의 금융 관련 법령 /485
[부록 1] 중앙은행법 /487
[부록 2] 상업은행법 /493
[부록 3] 외화관리법 /501
[부록 4] 보험법 /507
[부록 5] 국가예산수입법 /521
[부록 6] 재정법 /535
[부록 7] 화폐류통법 /544
[부록 8] 가격법 /551
[부록 9] 대외경제계약법 /556
[부록 10] 무역법 /563
[부록 11] 가공무역법 /572
[부록 12] 세관법 /578
[부록 13] 외국인투자법 /590
[부록 14] 합작법 /594
[부록 15] 합영법 /598
[부록 16] 외국투자은행법 /605

색인 /611
필자 소개(가나다순)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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