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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북한 경제와 법 :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 경제와 법 :체제전환의 비교법적 분석 /장소영 지음
개인저자
장소영
발행사항
파주 :景仁文化社,2017
형태사항
ix, 360 p.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0
ISBN
9788949942964
서지주기
참고문헌(p.337-347)과 색인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경제 개발, 북한 경제, 특수경제지대, 경제특구,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4079 369.11 장54ㅂ 서가배치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와 경제개발구 법제
Ⅰ. 특수경제지대의 역사와 규범체계 -----9
Ⅱ.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 -----53
Ⅲ. 경제개발구 법제와 다른특수경제지대 법제와의 비교 -----74
Ⅳ. 경제개발구 법제에 대한 평가 -----105

제2장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 경제특구 법제
Ⅰ. 체제전환 국가의 분류 -----117
Ⅱ. 체제전환 국가 유형별 법제전환-----145
Ⅲ. 유형별 법제전환의 특징과 차이 -----184

제3장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Ⅰ.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00
Ⅱ.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 법제 -----204
Ⅲ. 북한 법제의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적 특징 -----233
Ⅳ. 중국 및 베트남 경제특구법과경제개발구법의 비교 -----242

제4장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Ⅰ. 경제개발구법의 문제점 -----259
Ⅱ.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279
Ⅲ.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과제 -----299

에필로그 -----325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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