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관...5
1. 자연지리...6
1.1 지리적위치...6
1.2 시간대...6
1.3 륙지면적...6
1.4 바다와 강하천...7
1.5 지형과 기후...7
2. 인구, 행정구역, 수도...7
2.1 인구...7
2.2 행정구역...7
2.3 수도...8
3. 자연부원, 관광자원...8
3.1 지하자원...8
3.2 동식물자원...8
3.3 관광자원...8
제2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정책...11
1. 외국투자정책...12
2. 외국투자의 장려 및 허용부문, 보장정책...12
3. 외국투자의 제한, 금지대상...13
제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환경...15
1. 사회정치적환경...16
2. 경제적환경...17
2.1 경제개관...17
2.2 하부구조시설...18
2.3 금융제도...20
3. 사회문화적환경...21
3.1 교육...21
3.2 보건...22
4. 법률적환경...22
제4장 출입국절차...27
1. 사증수속...28
2. 입국...29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사자, 기업류형...33
1.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사자...34
2. 기업류형...34
2.1 합영기업...35
2.2 합작기업...35
2.3 외국인기업...35
제6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37
1. 기업창설 및 등록절차, 영업허가...38
1.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38
1.2 기업등록...38
1.3 영업허가...39
2. 출자...40
2.1 출자비률, 출자재산...40
2.2 출자기간...41
3.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기구...41
3.1 합영기업...41
3.2 합작기업...42
3.3 외국인기업...43
4. 경영활동...43
4.1 업종 및 존속기간...43
4.2 기업의 원료 및 부분품의 보장과 제품판매실현...43
5. 로력관리...44
5.1 로력채용...44
5.2 로동시간...44
5.3 로임수준...44
5.4 보조금의 지불...45
5.5 로동시간외 로동 및 야간작업의 가급금...45
5.6 상금...46
5.7 로동보호 및 휴식...46
5.8 유급휴가제도...46
5.9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46
6. 토지리용...47
6.1 토지임대차방법...47
6.2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47
6.3 토지임대료와 사용료...48
6.4 토지리용권의 반환...49
7. 결산 및 분배...50
7.1 결산...50
7.2 분배...50
8. 해산과 청산...50
9. 분쟁해결...51
제7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제도...55
1. 일반규정...56
2. 기업소득세...57
3. 개인소득세...60
4. 재산세...63
5. 상속세...64
6. 거래세...65
7. 영업세...66
8. 자원세...67
9. 도시경영세...69
10. 자동차리용세...70
제8장 우대정책...73
1. 출자비률...74
2. 세금적용에서 특혜...74
3. 관세의 면제...76
4. 경영상우대...76
제9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 회계검증제도...79
1.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의 기본원칙...80
2.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조성...80
3.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 재정수입...81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82
5. 외화자금의 반출...82
6. 외국인투자기업회계와 회계검증...83
제10장 지적재산권보호제도...89
1. 발명권, 특허권보호...90
2. 저작권보호...91
3. 상표권보호...93
4. 공업도안권보호...94
제11장 경제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97
1. 경제개발구...99
2.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110
제12장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