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1

A. 연구목적과 의의 --- 1
1. 연구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의
B. 연구범위 및 방법 --- 13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Ⅱ.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및 법제의 중요성 --- 17

A. 경제특구의 정의 --- 17
1.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 경제특구의 설립목적
B. 경제특구 사례 검토 --- 22
1. 중국
2. 베트남
3. 폴란드
4. 두바이
5. 아일랜드
6. 남한
C.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 57
1. 북한 경제특구의 현황
2. 북한 경제특구의 평가
D. 경제특구 법제의 중요성과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체계 --- 74
1. 경제특구법제의 중요성
2.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체계

Ⅲ. 북한 경제특구의 기업 설립 법제 --- 97

A. 토지이용권 --- 97
1. 토지제도의 연혁
2. 경제특구 토지이용권 법제
가. 토지이용권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나.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
다. 토지이용권의 설정
3. 경제특구 토지이용권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법규의 체계성과 내용의 충돌
나. 토지이용권 적용범위의 확대
다. 토지이용권 침해에 대한 보호
라. 토지이용관계 종료 후 잔존가치 보상에 관한 문제
마. 강제경매제도 도입의 필요성
B. 기업창설운영 법제 --- 140
1. 기업창설운영 법제의 연혁
2. 경제특구 기업창설운영 법제
가. 기업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원(法源)
나. 투자 당사자
다. 기업의 법적지위와 책임범위
라. 설립절차
마. 자본출자
바. 기업의 조직기구
사. 기업활동 및 운영에 대한 규제
아. 이윤의 분배
3. 경제특구 기업창설운영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설립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나. 출자자본에 대한 제한 완화
다. 내지기업과의 연계사업에 있어서의 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라. 북한 측 당사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기업형태의 인정
마. 기업관련규정 정비를 통한 대외일반경제법제의 적용가능성 배제

Ⅳ. 북한 경제특구의 기업 활동 법제 --- 172

A. 기업소득세 --- 172
1. 기업소득세 법제의 연혁
2. 경제특구 기업소득세 법제
가. 기업소득세의 법원(法源)
나. 납세의무자
다. 납세(사업)연도와 과세대상소득
라. 결산이윤(과세표준)의 확정과 세액의 계산
마. 세율과 조세감면 혜택 = 180
3. 경제특구 기업소득세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반영한 자본유치 업종목록 작성
나. 정확한 기업회계를 위한 지침 제공
다. 엄격한 조세징수관리의 필요성: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산정에 있어 정상가격 책정 문제
라. 조세 불복에 대한 구제절차 보완
B. 노동법제 --- 195
1. 노동법제의 연혁
2. 경제특구 노동법제
가. 노동법제의 법원(法源)
나. 개별적 근로관계
다. 집단적 근로관계
3. 경제특구 노동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노력알선기관의 권한 축소
나. 모집을 통한 직접적 근로계약 체결 인정
다. 북한 근로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
라.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인정
마. 근로자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전문 인력양성

Ⅴ. 북한 경제특구의 분쟁해결 및 기업의 해산·청산 법제 --- 227

A. 분쟁해결 --- 227
1. 분쟁해결 방식의 개관
2. 중재 관련 법제의 연혁
가. 국가중재
나. 무역중재
다. 국제중재
3. 경제특구 중재관련 법제
가. 중재에 관한 법원(法源)
나. 적용범위
다. 중재절차
4. 경제특구 중재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준거법 확정
나. 남한과 외국 중재판정의 북한 내에서의 집행
다. 북한 중재기관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판정의 북한 내에서의 집행
라. 외국투자가·외국기업과의 분쟁해결을 위한「대외경제중재법」보완
B. 기업의 해산·청산 --- 256
1. 기업의 해산과 청산 절차
가. 기업의 해산사유
나. 기업의 계속
다. 해산·청산 절차
2. 경제특구 파산관련 법제 제정의 필요성과 현행 파산법제
가. 적용범위
나. 파산원인
다. 파산의 신청과 접수
라. 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관장
마.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및 확정
바. 재산보전조치
사. 파산재산의 분배
3. 경제특구 파산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기관과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나. 기업회생제도의 불비
다. 파산재산의 분배방식
라. 채권자의 적극적 파산절차 참여 보장
마. 경제특구 입주기업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집행여부

Ⅵ.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활성화 방안 --- 279

A.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 279
1. 법제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 인식
가. 경제특구의 독자적 법제 구축
나. 북한 일반법제의 정비 병행
2. 시장경제법제에 대한 인식 제고 =
가. 법의 실효성 제고
나. 경제주체의 자율성 보장
3.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보완
가. 토지이용권 처분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나. 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일괄처리 행정서비스의 제공
4.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나. 대외경제중재법 정비
B. 북한 경제특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 활성화 방안 --- 287
1. 토지이용권 법제
2. 기업소득세 법제
3. 노동 법제

Ⅶ. 결론 --- 291


<참고문헌> --- 302

[부록]
부록1 토지이용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리용증) --- 316
부록2 본 연구에서 참고한 법령명과 약어표 --- 318

Abstract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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