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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최규환
개인저자
최규환
발행사항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2017
형태사항
116 p. ;26 cm
총서사항
통일헌법연구 ;2017-D-2
서지주기
참고문헌: p.107 -116
이용제한사항
일반
일반주제명
북한 헌규
비통제주제어
북한헌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3388 362.025 헌44ㅂ v.2017-D-2 서가배치
목차

Ⅰ. 서론 ...1
1.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5

Ⅱ. 사회주의 이론의 주요개념과 내용 ...9
1. 사회주의 개념의 다양성과 공통요소 ...9
2. 계급적 이해관계 반영으로서의 국가와 법 ...10
가. 마르크스주의 이론 개관
나. 상부구조로서의 국가와 법
다. 계급지배 도구로서의 국가
라. 계급적 이해관계 산물로서의 법
마. 사회주의적 경제의 규범적 담보장치로서의 법
3. 소비에트의 사회주의 법이론 ...23

Ⅲ. 사회주의 국가 현실에서 법의 개념과 기능 ...36
1. 사회주의 법이론의 존재가능성 ,,,36
2.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의 개념과 기능 ...37
3.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40
4. 사회주의 헌법이론의 특수성 ...48
5. 사회주의 헌법상의 관리와 의무 ...51
6. 사회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연속적인 발전 ...53

Ⅳ. 사회주의 이론과 북한의 주체사상 ...56
1. 주체사상의 등장배경 ...56
2. 주체사상의 내용 ...58
3.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비판 ...59
4. 주체사상의 변질 ...66

Ⅴ. 사회주의 이론과 주체사상을 통한 북한 헌법의 분석 ...69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제.개정사 ...69
2. 북한 헌법의 의의와 본질 ...75
3. 북한 헌법의 목적과 역할 ...78
4. 북한 헌법의 지위와 기능 ...81
5. 북한 헌법의 기본원ㄹ ...85
6. 정치 사회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 ...90
7.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94

Ⅵ. 결론 ...99
1. 현행 헌법상 통일 규정의 내용 및 문제점 ...99
2. 독일 통일의 절차와 경로에 관한 독일기본법상의 논의 ...101
3. 현행 헌법상 통일의 절차와 형식 ...104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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