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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의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의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북한 법령의 국제화 추세의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laws /손희두 저.
개인저자
손희두
발행사항
서울:한국법제연구원,2010.
형태사항
139 p . :도표;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2010-10
ISBN
978-89-8323-722-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1-139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북한법령, 북한법령체계, 북한법령상, 법령국제화, 북한법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5400 369.11 손98ㅂ 서가배치
목차

[한글]목 차


요약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론 /17


제 2 장 북한의 법령체계와 국제화 /21

제1절 사회주의법이념과 국제화 /21
제2절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개념과 수용 /24


제 3 장 북한 법령상 국제화의 주요 내용 /47
제1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시기구분 /47
제2절 법령 국제화의 형태 /57
제3절 각 법령부문별 국제화 분석 /70
제4절 법령 국제화의 사례 분석과 전망 /92


제 4 장 북한 법령의 국제화의 남북한 협력 /113
제1절 북한 법령 국제화의 한계와 과제 /113
제2절 남북한간의 법제협력 /120
제3절 북한버제의발전과 국제적 지원방안 /126


참고문헌 /131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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