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서문­ _ 5


제1부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_­13
­-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_­22
­- 북한의 파키스탄 모델 진입과 동북아 정세변동­_37
­- 북한 정세 오판과 통일문제­_45
­- 평화정책 넘어서 통일전략 필요_­52
­- 한미 FTA 협상과 통일전략­_56
­- 뉴라이트의 선진화와 북한문제 이해­_61


제2부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

제1장 서 론_­79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분석_­85
1. 북한 개혁개방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_85
2. 북한 개혁개방 2기와 북한헌법의 변화­_112
3.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_145
4. 중국과 대만 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_­158

제3장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분석­_171
1. 북한 개혁개방 1기의 북한 특구법­_171
2. 북한 개혁개방 2기의 북한 특구법­_192
3. 북남경제협력법 분석­_229
4. 북한 특구법과 중국 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 특구법의 한계_­253

제4장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_271
1. 한미 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_­271
2. 개성공단 사업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_­279
3. FTA 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_­291
4. 한미 FTA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_301

제5장 한·미 FTA 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_­319
1.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의 문제­_319
2. 북·미 관계의 개선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_333
3. 한미 FTA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_­344

제6장 결 론­_353


· 참고문헌­_359

·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개정) 전문_­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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