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의미와 필요성 / 25
제1절 남북한 방송교류의 의미-27
Ⅰ. 기존논의에 있어 방송교류의 의미와 범위-27
Ⅱ. 기존 방송 교류의미 및 범위 논의의 문제점-27
Ⅲ. 남북한 방송의 상호개방이 방송교류의 본질이어야 하는 당위성-29
제2절 방송교류의 필요성 -30
Ⅰ. 북한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획기적 방송개방정책의 필요성-30
Ⅱ. 통일준비로서의 방송개방정책-31
제3절 동서독 방송개방이 정신적 통합에 미친 영향-32
제2장 동서독 방송교류의 경험과 영향 / 33
제1절 동서독 방송교류의 기초-35
Ⅰ. 동서독방송교류의 이념적?철학적 배경-35
Ⅱ. 당시 동독의 언론 및 방송의 일반적 환경-36
Ⅲ. 서독정부의 방송교류를 위한 적극의지와 노력-40
제2절 동서독 방송교류를 위한 법적 환경-43
Ⅰ. 동독의 방송언론에 관한 법적규율-43
Ⅱ. 동서독 방송교류 촉진을 위한 법제도-49
Ⅲ. 방송교류를 위한 당시 동서독의 법제도 평가-54
제3절 동서독 방송교류의 현황-56
Ⅰ. 동독정부의 서독방송의 차단과 허용-56
Ⅱ. 동독주민의 서독방송 시청현황-59
제4절 서독TV방송이 정신 및 체제 통합에 미친 영향- 67
Ⅰ. 서독TV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67
Ⅱ. 동독인의 서독TV의 방송에 대한 강한 신뢰도-68
Ⅲ. 서독방송과 동독방송의 경쟁: 이데올로기적 선택-69
제5절 통일과정에서의 방송의 역할(1989-1990년)-73
Ⅰ. 통일과정에서의 동독TV에 대한 태도-73
Ⅱ. 동독 대변혁기의 TV역할-74
제3장 남북방송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 77
제1절 남북방송교류의 현황-79
Ⅰ. 1998~2003년(국민의 정부시기)-79
Ⅱ. 2003~2008년(참여정부시기-)81
제2절 문제점-83
Ⅰ. 방송개방에 관한 과거 정부의 시각-83
Ⅱ. 장기적 목표와 전략의 부재: 독일의 경우와 비교-84
Ⅲ. 구조적 한계: 제도적 틀의 부재-86
제4장 남북방송교류의 법적 환경과 개선방안 / 89
제1절 남북방송교류의 법적 환경-91
Ⅰ. 헌법상의 기초-91
Ⅱ. 방송법-93
Ⅲ. 방송통신발전기본법 -95
Ⅳ. 국가보안법-96
Ⅴ. 남북방송교류 관련 협약: 남북한 방송교류협력 기본합의서-97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방송개방에의 적용-98
Ⅰ. 현행법의 제약에 관한 문제제기-98
Ⅱ. 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98
Ⅲ. 북한방송 시청취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성-106
제3절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법제화방안-111
Ⅰ.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의 개선-111
Ⅱ. 입법적 개선-112
제5장 결 어 / 123
참고문헌-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