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차례
1 목차
3 총론
9 제1장 동서독 접촉사례의 검토
11 제1절 「아데나워」 시대
13 제2절 「에르하르트」, 「키징거」 시대
17 제3절 「브란트」 시대 (1969.10)
20 1. 「에어푸르트」, 「 카쎌」 동서독 수상회담 (1970.3.19 및 70.5.21)
21 2. 독소 조약, 독파조약
21 (1) 독.소조약
22 (2) 독.파조약
23 3. 동서독 기본조약
29 제2장 남북한 접촉문제
31 제1절 제1공화국시대
33 제2절 제2공화국시대
34 제3절 혁명정부-제3공화국시대
36 제4절 제3공화국후기 - 제4공화국
36 1. 8.15 선언
38 2. 남북적십자회담
39 3. 7.4 남북공동성명
40 4. 6.23 평화선언
41 5.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43 제3장 분단국의 지위에 관한 법적고찰
45 제1절 서독에 있어서의 분단국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46 1. 축소국가설
47 2. 핵국가설
49 3. 지붕(국가) 이론 혹은 법적존재가 지속되는 제국내의 특정부분질서이론
51 제2절 남북접촉에 관한 법적고찰
52 1. 유일합법성 원칙
53 2. 7.4 남북공동성명, 6.23 평화선언 등
59 제4장 동서독 교류사례의 한반도에의 적용가능성과 한계성
62 1. 공통점
62 2. 상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