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제12차 KINU 통일포럼
발간사...vii
요약...ix
I. 서론...1
II. 4차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 개발 의도 분석과 향후 전망...4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4
2.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6
3.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논쟁...8
4. 한국의 대응...9
III. 최근 대북제재 조치의 특징과 실효성 전망...12
1.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약 요인...12
2. 최근의 대북제재 여건 변화와 실효성 전망...15
3. 종합 판단과 전망...19
IV. 4차 핵실험 이후 제재 국면에서의 대북정책 방향...21
1. 북한 김정은의 게임 플랜(Game Plan)...21
2. 대북정책 기조...22
3. 대북정책 방향...25
V.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29
1. 제재의 국제정치학...29
2. 미국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추진 경과...30
3. 대북 제재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32
VI. 결론...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