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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4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10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4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10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4 법학편 :법학연구론문집 10 /김용학,홍현철,정혁 집필
개인저자
김용학
홍현철
정혁
발행사항
평양:사회과학출판사,2010.
형태사항
299 p. ;22 cm
총서사항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64
ISBN
9789946273198
이용제한사항
특수
비통제주제어
국제해사법, 해사행정, 국제중재, 준거법문제, 복지국가론,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문헌자료실 EM62311 MS 308 사96ㄴ v.164 서가배치
목차

차례

국제해사법제도연구/4

  제1장. 해사법률관계와 국제해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5
   1. 해사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리해/5
   2. 국제해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리해/7

  제2장. 해사행정 및 기술분야의 국제법제도/16
   제1절. 국제해양법제도/16
   제2절. 배에 대한 국제법제도/31
   제3절. 배의 안전에 관한 국제법제도/45
   제4절. 항해안전에 관한 국제법제도/51
   제5절. 선원에 관한 국제법제도/61
   제6절. 바다환경보호에 관한 국제법제도/68

  제3장. 해사분야에서의 민사관계에 관한 국제법제도/79
   제1절. 해사관계 당사자들의 법적지위/79
   제2절. 배의 매매, 리용 및 해상수송에 관한 국제법제도/84
   제3절. 우선적해사청구권 및 배저당에 관한 국제법제도/102
   제4절. 배임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법제도/114
   제5절. 해상보험 및 해난사고에 관한 국제법제도/121
   제6절. 해사분야의 재판관할권과 관련한 국제법제도/135

국제중재에서의 준거법문제에 대한 연구

  제1장. 국제중재에서의 준거법문제에 대한 일반적리해/140

  제2장. 국제중재합의와 준거법문제/150
   제1절. 중재합의당사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준거법/151
   제2절. 국제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167

  제3장. 국제중재수속절차와 준거법문제/174
   제1절. 국제중재수속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174
   제2절. 국제중재수속절차의 <<비국내화리론>>과 그 제한성/180

  제4장. 국제중재재결의 효력과 준거법문제/188

현대제국주의를 미화분식하는 <<복지국가론>>의 반동성/198

  제1장. <<복지국가론>>의 발생과 력사적변천/199
   제1절.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리해/199
   제2절. <<복지국가론>>의 발생과 력사적변천/211

  제2장. 현대부르죠아 <<복지국가론>>의 반동성/226
   제1절. 현대부르죠아국가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는 반동적궤변/227
   제2절. 현대부르죠아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외곡하는 기만적인 궤변/238
   제3절.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궤변/254

  제3장. <<복지국가론>>이 사회발전에 끼친 해독적 후과와 그 파산의 불가피성/270
   제1절. <<복지국가론>>이 사회발전에 끼친 엄중한 해독적후과/271
   제2절. <<복지국가론>>의 파산의 불가피성/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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