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1 부동산투기 대책
001.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비전 = 15
1. 주택정책의 문제인식 = 17
(1) 문제인식
(2) 부동산투기 발생의 원인
(3) 판교신도시 개발 사례의 문제점
2.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전 = 26
(1) 정부 주택공급정책 현황
(2) 저출산／고령화와 주택정책의 철학과 비전
3.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성 모델 = 36
(1) 공영개발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조건
(2) 개발이익 분배 구조
(3) 공영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성 분석
4. 분양가 현실화 문제 = 51
(1) 건축비 현실화
(2) 토지 분양가 현실화
002. 공영개발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이론적 모델 = 57
1. 공영 영구임대주택사업의 이론적 모델 = 58
(1) 공영 임대주택 사업의 필요조건
(2) 이론적 모델 도출
2. 개별 평형별 사업성 시뮬레이션 분석 = 62
(1) 기존 분양가의 경우
(2) 개발이익 환원의 경우
3. 공영임대료 시뮬레이션 분석 = 67
(1) 공영임대료 산출 모델
(2) 시뮬레이션ㆍ등비율 건축 방식
4. 공영임대료 모델의 안정성 분석 = 72
(1) 주택가격 변동의 영향 분석
5. 부동산투기 대책으로서의 국민임대주택사업 = 76
003.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오류 비판 = 79
1. 실질주택가격 추정의 오류 = 80
(1) 문제 제기
(2) 재경부 주장의 배경
(3) 정책당국이 갖추어야 할 자세
(4) 논의의 전제
(5) 재경부의 주장
(6) 비판 1 : 투기적 버블에 대한 개념정의 부재
(7) 비판 2 : 실질가격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
(8) 비판 3 : 상대가격에 대한 이해부족
(9) 비판 4 : 투기는 근시안적 투자행위
2. 비판 2 : 자산효과에 대한 오해 = 100
(1) 초고속 경제성장의 비법 공개
(2) 자산효과의 경제적 의미
(3) 투기적 버블형 자산경제의 지속가능성
3. 결론 = 107
2 성장패러다임 변화와 개혁
004. 성장패러다임 변화와 개혁 = 111
1. 잠재성장률의 개념 이해 = 113
(1) 잠재성장률
(2) GDP갭
(3) 실증분석 기법
2. 잠재성장률 분석 : 총량추세 분석 = 116
3. 잠재성장률 분석 : 성장요인별 분석 = 119
4. 잠재성장률 분석 : 생산요소별 분석 = 123
(1) 생산함수 접근법
(2) 잠재자본 및 잠재노동투입량 추정
(3) 잠재성장률 분석
(4) GDP갭 분석
5. 미국의 잠재성장률과 GDP갭 분석 = 131
(1) 잠재성장률 분석
(2) GDP갭 분석
6. 일본의 잠재성장률과 GDP갭 분석 = 139
(1) 잠재성장률 분석
(2) GDP갭 분석
7. 성장패러다임 변화의 증거 = 144
(1) 기술개발 특허출원 추이 분석
(2) 제조업 업종별 생산비중 변화 분석
(3) 성장의 한계
(4) 고용의 서비스업 중소기업화 현상 심화
8. 개혁의 필요성 = 158
(1) 2005년 12월 26일자 경제시평에서
(2) 2006년 3월 27일자 경제시평에서
(3) 2006년 4월 12일자 경제시평에서
9. 이 장을 마감하면서 = 169
005. 일자리 위기에 관한 논쟁 = 171
1. KBS 스페셜의 문제제기 = 172
(1) 자본의 파업 이유
(2) 노동의 양극화 이유
2. 산업별 일자리 변화 추이 = 175
3. 자본 파업론에 대한 비판 = 176
(1) 비판의 출발점
(2) 시장구조와 기업의 이윤극대화
(3) 경쟁의 현실
(4) 외국 투기자본과 순환출자 지배구조
(5) 출자총액제한과 지주회사
4. 노동의 양극화론에 대한 비판 = 187
(1) 경제활동의 목표
(2) 노동에 대한 미일의 인식 차이
(3)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고용 혼란
5. 결론 = 193
006. 인구변화와 일자리 창출 = 195
1. 인구변화 추이 분석 = 196
2. 저출산 문제 = 200
3. 고용구조의 변화 = 202
4. 창업 동향 분석 = 211
5. 계층간 취업과 소득격차 = 211
6. 공동체 붕괴 위험 = 218
(1) 자살의 급증
(2) 이혼 급증의 원인
(3) 범죄의 급증
7. 종합 = 224
8.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 226
(1)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
(2) 예시 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3) 예시 2 - 벤처창업 촉진 방안
(4) 예시 3 - 생계형 서비스업 육성 방안
007.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 방안 = 245
1. 문제 제기 = 247
2. 연금제도의 3가지 방식 = 248
3.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252
(1) 과잉 강제저축의 문제
(2) 관리비용 급증 문제
(3) 민간금융 위축 문제
(4) 보험료부담 과다 문제
(5) 사각지대 문제
(6) 보험료 강제징수 문제
4. 연금개혁의 기본방향 = 259
(1) 조세방식 연금개혁의 시뮬레이션 분석
(2) 조세방식 연금개혁의 감세효과
(3) 연금제도 이원화의 필요성
5. 미국의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 = 264
(1) 미국 연금제도 개요
(2) 미국의 국민연금(OASDI) 개요
(3) 연금지급 현황
(4) 연금기금 적립의 문제
(5) 연금급여 감액 제도
6. 일본의 연금제도 및 연금개혁 = 272
(1) 일본의 연금제도 개요
(2)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 내용
(3) 일본의 공적 연금 적립과 운용의 문제점
7. 연금운용 개혁 = 280
(1)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2)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의 문제점
(3) 미국의 연금자산 운용 현황
(4) 일본의 연금자산 운용 현황
8. 근본적 연금개혁을 위한 제언 = 288
008. 공교육의 이상 - 천재론과 기회균등론 = 291
1. 문제 인식 = 292
(1) 사교육 문제의 현실인식
(2)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
2. 한국 공교육의 발전 과정 = 299
(1) 천재론과 기회균등론의 대립
(2) 고교평준화의 도입 배경
(3) 고교평준화의 부작용과 문제점
(4) 사학의 문제점
(5) 군사정권의 교육개악
(6) 민주화와 교육자치
(7) YS정부의 교육개혁
(8) 저출산과 대학개혁
3. 공교육을 둘러싼 천재론과 기회균등론 = 318
(1) 교육과정과 천재론과 기회균등론
(2) 특목고와 영재고의 문제점
(3) 천재론에 대한 개념적 혼란
(4) 공교육과 경쟁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 324
(1) 학교의 투명성 강화
(2) 특목고 개혁
(3) 대학의 개혁
(4) 영어교육의 문제점
009.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의 대학개혁 = 331
1.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학개혁 = 333
2. 이공계 위기론의 실상 = 340
(1) 상대적 피해의식
(2) 사회적 대우 부족
(3) 남의 떡에 대한 환상
(4) 이공계 대학들의 잘못된 인식
(5) 이공계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
(6) 수급불균형의 문제
(7) 고등학생들의 이공계에 대한 오해 유발
(8) 결론
010.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지주회사 제도 = 351
1. 문제 인식 = 353
2.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의미 = 359
3. 미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 361
(1) 개요
(2) 미국의 독점금지법
(3)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특징
(4) 미국의 기업지배구조 사례
4. 일본의 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제도 = 374
(1) 일본의 기업집단과 지배구조 변화
(2)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3)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사례
(4)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현황
5.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문제 = 393
(1) 한국 재벌그룹의 기업지배구조 특징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논란
(3)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제언
3 농업정책의 기본방향
011. 농업경쟁력 강화 - 현장조사 사례 = 401
1. 농기업의 정의 = 403
(1) 문제 제기
(2) 농기업의 정의
2. 가족형 농기업 및 귀농형 창업 사례 = 406
(1) 유림식품
(2) 황토골 사과농장
(3) 청양 고추랜드 영농조합법인
(4) 이삭농원
3. 벤처기업형 농기업 사례 = 424
(1) ○○바이오
(2) 세화종균 개발원
(3) (주)세실
(4) (주)여러분의 천년초
(5) 상수허브
4. 농업 후계자형 농기업 사례 = 447
(1) 청양식품
(2) 한산소곡주
(3) 맛가마식품
5. 민간영농조합형 농기업 사례 = 469
(1) 공주원예영농조합법인
(2)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3) 푸른들 영농조합법인
(4) 칠갑산구기자한과 영농조합법인
012. 농업경쟁력 강화 - 농협 개혁 = 495
1. 지역농협 및 사업소 사례 = 496
(1) 예산능금농협 대묘생산사업소
(2) ○○농협 떡제조판매사업소
(3) 선장농협 김치 제조판매사업소
(4) 영인농협 미곡처리사업소(RPC)
(5) 2004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
2. 지역농협 개혁을 위한 현장토론 = 521
(1) 현장 토론
(2) 지역농협 개혁의 보완 과제
013. 쌀시장 개방과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 = 537
1. 쌀시장 개방의 경과 = 538
2. 농업정책의 문제점 = 540
(1) 데이터 농업의 부재
(2) 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3) 가격경쟁력 부재
(4) 패배주의의 만연
3. 쌀소득보전 직불제 효과 분석 = 548
(1) 국내 쌀농업 현황
(2) 쌀소득보전 직불제
(3) 쌀시장 개방과 쌀가격 하락 영향 분석
4. 영농후계자 양성과 농업교육 문제 = 561
5.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 570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