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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022 :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한반도 2022 :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한반도 2022 :비핵화·평화정착 로드맵 /윤영관 편 ;김흥규,신범철,윤덕룡,윤영관,이근,차두현,최강 지음
개인저자
윤영관
김흥규
신범철
윤덕룡
이근
차두현
최강
발행사항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2019
형태사항
264 p. :삽화 ;23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5
총서부출표목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5
ISBN
9791189946272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이용제한사항
일반
비통제주제어
국가 안보 전략, 한반도 평화, 미북관계, 북미관계,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7046 349.11 윤63ㅎ 서가배치
목차

책머리에

I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비핵화·평화정착의 과제 11
1.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15
2. 2017년의 한반도: ‘최대 압박’과 군사적 긴장 19
3. 2018년의 국면 전환: 대화 및 협상의 전개 21
4. 목표와 도전 과제들 29
5. 본서의 목표와 구성 38

II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의 판단 45
1. 2018년의 상황 반전 그리고 그 이후 48
2. 기회와 도전 50
3. 바람직한 이행 방향 56

III 한반도 안보 구도의 변환을 위한 분야별 추진 방향 65

1. 한반도 비핵화 67
가. 지향해야 할 최종 상황(end-state) 69
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 74
다. 단계별로 가능한 비핵화 조치 83
라. 단·중기 북한 비핵화 로드맵 93

2. 북한 체제보장 및 평화체제 105
가. 서언 107
나. 평화체제 논의 동향 109
다.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쟁점 114
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124

3. 미북관계의 개선 및 한미동맹의 조정 135
가. 더욱 복잡해진 구조: 미북관계-남북관계-한미관계의 구조적 연동성 137
나. 향후 전망 141
다. 주요 문제점 145
라.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148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165
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개발 전략 167
나. 한국의 남북경협 프로그램 177
다.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경협 비전 179
라.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83
마. 평화체제의 도입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186
바. 평화체제의 도입과 국제사회의 이해 189
사. 평화체제 도입의 현실화 방향 195
아. 소결 202

5. 중국의 역할과 한중관계 205
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관계의 전개 207
나. 시진핑 시기의 대한반도 정책의 이해 211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219
라. 대중정책 제안 230

IV 기존의 로드맵 vs. 대안적 로드맵 237
가. 한반도 비핵화: 현재의 방향과 로드맵 241
나. 한반도 비핵화: 다른 경로의 가능성과 로드맵 B 253
다. 로드맵 C: 북한의 중국 경제 편입 및 중국의 북한 핵 관리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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