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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관한 외국입법례: 내란.간척.반역죄등
국가안보에 관한 외국입법례: 내란.간척.반역죄등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국가안보에 관한 외국입법례: 내란.간척.반역죄등/ 법제처 법제조사과 편.
발행사항
서울: 법제처, 1989.
형태사항
0176p.; 26cm
이용제한사항
일반
주제명(통일서명)
입법례내란간척반역죄형법국가보안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소장처 등록번호 청구기호 도서상태
1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EM24807 364.81 법73ㄱ 서가배치
목차

[한글] - 1. 미국 ...0003
- 제18편 형법 ...0005
- 제22편 외국과의 관계 ...0069
- 제50편 전쟁과 국방 ...0075
- 2. 영국 ...0103
- 1911년 공적 비밀법 ...0105
- 3. 프랑스 ...0111
- 형법 ...0113
- 4. 서독 ...0117
- 형법 ...0119
- 결사법 ...0136
- 5. 중화민국 ...0149
-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0151
- 반란처벌조례 ...0154
- 6. 일본 ...0159
- 형법 ...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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