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번호 | 소장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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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35067 | 322.8311 법37ㅂ | 서가배치 |
2 | 북한자료센터 / 5층 국내서 | EM35069 | 322.8311 법37ㅂ c.2 | 서가배치 |
목차
[한글]1. 총론
1)제정 배경 - 20p.
2)제정 의의 - 21p.
3)법적 성격 - 23p.
4)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과의 관계 - 25p.
5)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의 관계 - 29p.
2. 내용분석
1)북남경제협력의 정의와 원칙 - 33p.
2)적용 범위 - 39p.
3)지도기관 - 40p.
4)북남경제협력의 진행 - 40p.
5)기타 - 68p.
3. 평가 및 전망 - 75p.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비교표 - 78p.
[영문]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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