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Ⅰ. 서론...3
Ⅱ. 국가이익과 국가전략...5
1. 국가이익...5
2. 국가전략의 체계...9
3. 한국의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12
Ⅲ.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상호관계...14
1. 경제와 군사...14
2. 경제와 외교...16
3. 군사와 군비통제...18
4. 외교와 군사...20
5. 소결...22
Ⅳ. 국가전략의 우선순위...23
1.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요인...23
2. 전략의 변화 요인...26
Ⅴ.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현주소와 개선책...31
1. 한국 국가전략의 현주소...31
2. 한국적 국가전략의 발전 방향...34
Ⅵ. 결론...38
CHAPTER 02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Ⅰ. 안보와 국방...43
Ⅱ. 국가안보, 국방, 군사의 개념체계...44
1. 국가안보...44
2. 국방...47
3. 군사...49
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49
1. 세력균형...49
2. 동맹...52
3. 집단안보...53
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55
1. 정치안보...57
2. 경제안보...58
3. 환경안보...59
4. 사회안보...60
5. 인간안보...60
6. 초국가적안보 또는 비전통적안보...61
7. 소결론...62
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62
1. 절대안보...63
2. 상호안보...64
3. 공동안보...64
4. 협력안보...66
5. 포괄적 안보...67
Ⅵ. 양자안보와 다자안보...69
Ⅶ. 결론...71
CHAPTER 03 국방정책 결정 과정
Ⅰ. 서론...75
Ⅱ.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77
1. 국방정책의 정의...77
2.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77
Ⅲ. 국방정책의 범위...81
Ⅳ.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성...83
Ⅴ. 국방정책 결정 과정...86
1. 정책의제 설정 단계...86
2. 정책분석 단계...88
3. 정책결정 단계...94
Ⅵ. 한국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96
Ⅶ. 결론...102
CHAPTER 04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분석
Ⅰ. 위협분석의 의의...107
Ⅱ.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110
Ⅲ. 재래식 군사력 균형평가 방법...114
1. 국방비 비교...115
2. 단순 정태적 평가...116
3.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119
4. 동원율 평가...123
5.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125
6. 컴퓨터 시뮬레이션...126
7. 워 게임...128
Ⅳ. 한국 전구전쟁 시뮬레이션 모델...131
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138
Ⅵ. 결론...142
CHAPTER 05 북한의 핵위협 억제
Ⅰ. 북한의 핵실험과 억제이론의 재성찰...147
Ⅱ.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149
1.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149
2.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대두...155
Ⅲ. 북한 핵위협 관련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158
1. 북한의 억제 논리 검토...158
2.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160
Ⅵ.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163
Ⅴ. 결론...167
CHAPTER 06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Ⅰ.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171
Ⅱ.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173
1.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173
2.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개념과 이론...175
3.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177
Ⅲ.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에서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179
1. 1950년대 : 한미동맹의 형성...179
2. 1960-70년대 :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180
3. 1980년대 :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182
4. 1990년대 이후 :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185
Ⅳ.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190
1. 1950년대 : 작전통제권의 이양...191
2. 1960-70년대 : 작전통제권의 변화...193
3. 1980-90년대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195
4. 2000년대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198
Ⅴ.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201
1. 1950년대 :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201
2. 1970년대 :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201
3. 1980년대 : 방위산업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203
4. 1990년대 이후 :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204
Ⅵ. 결론 :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전망...206
CHAPTER 07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
Ⅰ. 서론...215
Ⅱ.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217
1. 위기의 정의와 개념...217
2. 위기의 진행 과정...219
3. 위기관리...220
4. 위기관리 전략...221
Ⅲ.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224
1.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224
2.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227
Ⅳ.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228
1. 급변사태 시나리오...228
2.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231
Ⅴ.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234
1. 위기의 인지와 분석 과정...234
2. 위기의 정책결정 과정과 대안 모색...235
3.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236
4. 위기관리 체제...238
Ⅵ. 결론...240
CHAPTER 08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Ⅰ. 서론...245
Ⅱ.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 정의...247
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247
2. 전력기획의 개념...248
3. 전략기획, 전력기획, 작전계획의 상호관계...249
Ⅲ.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251
Ⅳ.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254
1. 개념적인 전략기획...254
2.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254
3.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255
4. 냉전 시와 탈냉전 시의 전략기획의 비교...259
Ⅴ.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260
1. 개념적인 전력기획...260
2. 전력기획의 종류...261
3. 전력기획방법의 사용...264
Ⅵ. 결론 :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 이슈...264
CHAPTER 09 국방기획관리제도
Ⅰ.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273
Ⅱ.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274
1.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 과정...277
2.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279
Ⅲ.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283
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283
2.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284
3. 국방중기계획의 한계...286
4.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형적인 획득관리제도...287
Ⅳ. 결론 : 기획관리제도의 혁신 방안...288
CHAPTER 10 국방인력제도
Ⅰ.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295
1. 병역제도의 의의...295
2.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296
3. 한국의 병역제도...298
4. 병역제도의 종류...299
5.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300
Ⅱ.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301
1. 전투력 측면의 비교...302
2.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303
3. 사회적 측면의 비교...305
4.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307
Ⅲ.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308
1.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308
2.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310
3. 병사 징병제 축소, 간부 모병제 확대방안 검토...311
4. '양심적 병역 거부자'문제와 대체 병역제도의 도입...312
5.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314
Ⅳ. 결론...315
CHAPTER 11 국방과 국민경제
Ⅰ. 서론...319
Ⅱ.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320
Ⅲ.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322
1. 규모의 경제...322
2.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324
3.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325
4. 부수적 효과...325
5. 정보의 공유...326
6. 위험부담...326
7. 국제적 독점 이익...327
8.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327
Ⅳ.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327
1. 민간경제의 저축, 투자, 수출을 구축하는 효과...328
2.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329
3. 군수산업의 부패...329
4. 시장의 유동성 증가...330
5.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330
6. 정보전파의 제한...330
Ⅴ.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331
Ⅵ. 결론...337
CHAPTER 1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
Ⅰ. 서론...345
Ⅱ.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346
1.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346
2.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347
Ⅲ. 한국 획득체계의 변화 과정...355
1. 기반조성기(1968-1980)...356
2. 정체기(1981-1988)...359
3. 발전기(1989-1998)...359
4. 혁신기(1999-현재)...361
Ⅳ. 한국 획득체계의 문제점...363
1.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정책...363
2. 수출의 한계...363
3. 획득 주체의 혼선...364
4. 국내 연구개발 여건의 미흡...365
Ⅴ. 결론 : 한국 획득체계의 발전 방향...366
1. 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366
2. 획득 주체의 역할 정립...368
3. 획득전문인력 확충...368
4. 국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369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370
6. 방산비리의 과학적 해소 노력...371
6. 획기적인 방산진흥법 제정과 방산수출 진흥책 마련...373
CHAPTER 13 남북한 재래식 군비통제
Ⅰ. 서론...377
Ⅱ.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이론과 사례...378
1. 국방과 군비통제 : 병행추진 가능성 여부...378
2.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개념과 이론...379
3. 유럽의 군비통제 사례...381
Ⅲ. 과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회담...389
1. 1990-2017년까지의 남북한 군비통제...389
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부진 이유...392
3.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의 쟁점과 해결 방안...395
Ⅳ. 문재인 정부 시대의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400
1. 배경...400
2. 9.19군사합의서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조치...401
3. 평가 및 소결...405
Ⅴ. 결론...407
CHAPTER 14 국방개혁과 군사혁신
Ⅰ. 서론...413
Ⅱ.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414
1. 개혁, 혁신,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414
2.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418
Ⅲ. 국방개혁의 이유, 범위, 비전...423
1. 국방개혁의 이유...423
2. 국방개혁의 범위...425
3. 새로운 국방비전...427
Ⅳ. 한국의 수준별 국방개혁의 내용...428
1.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428
2. 합참 차원의 개혁...438
3. 작전 차원의 개혁...441
Ⅴ.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 방안...442
1. 개혁 주도세력...443
2. 개혁 아이디어...443
3.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445
4.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446
5. 개혁의 속도...447
6. 인사정리와 재배치...447
7. 개혁 피로증의 관리...448
Ⅵ. 민주화 시대의 국방개혁의 역사...449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449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450
Ⅶ. 결론...458
CHAPTER 15 우리의 국방 : 73년 역사
Ⅰ. 한국 국방의 정의와 특징...463
Ⅱ. 6.25전쟁과 한미동맹의 결성과 발전...465
Ⅲ. 자주국방의 시대와 국군의 국제평화에의 기여...475
1. 자주국방의 역사...475
2.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사...480
Ⅳ. 첨단 선진 과학군을 향한 민주 국방개혁시대의 도래...483
1. 국방의 과학화와 선진화...483
2. 민주화와 국방개혁 드라이브...484
Ⅴ. 결론 : 국방의 성과와 과제...489
참고문헌...493
찾아보기...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