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판을 내며...3
초판 책머리에...6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1. 통일법제의 개념 정리...35
2. 통일법제 연구의 필요성...37
3. 통일법제 연구 현황...38
4. 남북 교류협력 법제 개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42
5. 통일 이후의 남북한 법제 통합 과제...45
6. 통일법제 공부 방법...47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1. 머리말...49
2. 국가의 동일성과 국가승계의 관계...50
3. 국가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지표...52
4. 국가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국제법적 규칙...54
5.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56
6. 대한제국과의 동일성에 대한 북한의 입장...65
쉬어가기 1 대한민국 건국일과 상해임시정부의 법적 지위...68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1. 머리말...70
2.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72
3. 분단국의 개념과 특성...74
4. 독일의 분단국가 이론...76
5. 남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83
6. 맺음말...84
쉬어가기 2 분단국가와 부러진 막대자석...86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1. 남북한 법체계 분화의 역사...91
2. 사회주의사회의 법...93
3. 북한법의 법원...97
4. 북한법 제정 현황...104
5. 북한의 법제사업...108
6. 문제점과 개선 방안...128
7. 맺음말...133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1. 머리말...136
2. 사회주의 체제 및 세습의 정당성 확보 노력...136
3. 인권 관련 법제의 개선...143
4. 주민들에 대한 사회통제 법제의 강화...152
5. 소유권 법제도의 유지...162
6. 대외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168
7. 과학기술 법제의 제ㆍ개정...175
8. 평가와 전망...178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1. 머리말...182
2. 북한 형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183
3. 북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195
4. 북한 형사법 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201
5. 북한 형사법에 대한 향후 전망...214
쉬어가기 3 북한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 및 제ㆍ개정 형법부칙 비교...217
쉬어가기 4 북한의 형사사법 제도와 장성택 처형의 문제점...220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1. 머리말...223
2. 각 특수경제지대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224
3. 각 특수경제지대법의 내용 비교 분석...227
4. 경제특구 법제 개선에 대한 평가...245
쉬어가기 5 북한식 경제개혁의 한계...248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1. 머리말...252
2.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행정기구...253
3.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 개요...254
4. 발명 보호에 관한 법제...257
5. 창의고안에 관한 법제...269
6. 공업도안에 관한 법제...274
7. 상표에 관한 법제...280
8.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287
9. 남북통일과 산업재산권 법제 통합의 과제...294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1. 머리말...296
2. 북한 저작권법...297
3. 남북한 '저작권법' 주요 내용 비교...317
4. 남북한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의 문제점...320
5. 남북한 사이의 저작권 보호 방안...329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1.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요...335
2. 남한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342
3. 북한 법제 개요 및 개선 과제...352
4. 남북경협합의서...357
5. 남북 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364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1. 머리말...395
2.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법제화 현황...396
3.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의 남북합의서에 대한 논의...400
4.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북한의 입장...407
5.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과 남북합의서 관련 규정...408
6.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과제...411
7. 남북합의서의 법적 과제에 대한 개선 의견...422
8. 맺음말...427
제12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1. 머리말...429
2.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성격...433
3. 개성공업지구 법제도 개요...434
4.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체계...443
5.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과제...445
6. 맺음말...475
제13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1. 머리말...478
2. 원산지규정과 판정기준...479
3. 남북교역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480
4. 주요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조항...483
5. 각 FTA의 개성공단 관련 조항에 대한 비교 검토...497
6. 맺음말...499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1. 남북 교류협력의 출발과 금강산관광사업...501
2.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과 경과...502
3.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505
4. 맺음말...522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1. 머리말...525
2. 북한 형사법의 문제점과 적용범위...528
3. 현재의 신변안전보장 형태와 문제점...530
4. 구체적 신변안전보장 방안...539
5. 남북한 형사사법공조...555
6. 맺음말...560
쉬어가기 6 미국 여기자 사건에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562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1. 머리말...564
2. 남북한 민사사법공조...565
3. 법률분야 교류의 필요성 및 확대 방안...574
4. 맺음말...579
제17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머리말...581
2.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검토...582
3. 맺음말...594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1. 머리말...595
2.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특수성...596
3. 평화협정 관련 주요 법적 쟁점 검토...603
4.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611
5. 기타 문제...617
6. 맺음말...623
쉬어가기 7 남한 내 진영논리 극복 방안...627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1. 머리말...631
2. 통일독일의 법제 통합...632
3. 통일 유형과 북한의 법령 개폐...638
4. 통일한국의 헌법적 기본원리...640
5.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641
6. 분야별 법제 통합의 문제점 및 입법적 과제...648
7. 맺음말...678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머리말...680
2. 과거청산의 개념과 유형...683
3. 독일의 사법적 청산...689
4.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717
5. 북한에 대한 과거청산 방식...730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문제...744
7. 맺음말...759
제21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1. 머리말...763
2. 논의의 전제...765
3. 사유화 대상 토지 특정과 몰수토지 처리 방안...766
4. 토지 사유화 방안...774
5. 공시제도의 구축...778
6. 맺음말...787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방안
1. 머리말...789
2. 남북 키프로스 개요...790
3. 키프로스 독립과 분단 과정...791
4.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와 교류협력...798
5. 남북 키프로스 통일 협상과 통일방안...801
6. 맺음말...813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1. 머리말...819
2.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 여부와 국가승계의 법원...821
3.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824
4. 맺음말...849
쉬어가기 8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 정부의 개입 가능성 및 대응책...852
제24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1. 머리말...856
2. 우리나라 근대의 국경 형성 과정...857
3. 북한의 국경조약...863
4. 한반도 통일과 국경조약의 승계...881
5. 맺음말...886
제25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1. 머리말...889
2. 국경하천에 관한 일반적 고찰...891
3. 국경하천에 관한 북한의 국제법 원칙...899
4. 북한과 중국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질서...902
5.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질서...913
6. 남북통일과 국경하천 관련 조약의 승계...919
7. 평가 및 향후 과제...921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1. 머리말...924
2.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926
3.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 관한 관행과 학설...930
4. 남북통일과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의 승계...942
5. 맺음말...949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1. 머리말...952
2. 북한의 대외채무 현황...953
3. 남북통일과 국제법상 국가승계 법리의 적용...959
4. 채무 승계에 대한 국제법상의 법원과 관행...961
5. 통일한국의 북한 채무 승계...970
6. 양허계약 등 북한의 경제 계약 처리 방안...974
7. 맺음말...977
제28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1. 머리말...980
2. 국적 제도 일반론...981
3.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통일 시 발생하는 문제점...985
4. 통일독일의 국적 문제 해결 사례...1001
5.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 해결 방안...1006
6. 맺음말...1019
참고문헌...1022
찾아보기...1039
